먼저 확인할 답
형사소송법 제202조는 사법경찰관이 구속한 피의자를 10일 이내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하도록 하고, 현행 제203조는 검사가 인치받은 피의자에 대해 10일 이내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하도록 정합니다. 제205조의 연장은 공소제기 여부 결정을 위한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한 경우 판사 허가로 한 차례, 10일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실제 만료일은 체포·구인일부터의 기산과 심문·적부심의 법정 불산입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 경찰 단계
- 원칙적으로 10일 이내 검사에게 인치
- 공소청 단계
- 원칙적으로 10일 이내 공소제기 또는 석방
- 공소청 단계 연장
- 법원 허가로 10일 이내 범위에서 1차 연장 가능
- 주의
- 체포·구인기간 산입과 적부심 등 계산요소 별도 확인
- 구제절차
- 체포·구속적부심 검토 가능

현재 단계와 진행 흐름
경찰의 구속 수사와 검사 인치 후 공소제기 여부 검토가 이어지는 신병절차 —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의 구속 수사와 검사에게 인치된 뒤 공소제기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를 구분합니다. 경찰 단계 10일과 검사 인치 후 10일은 제202조·제203조에 따른 별도 기간이며, 제205조 요건을 갖춘 경우 판사 허가로 검사 단계 기간이 한 차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투는 체포·구속적부심은 별도 절차입니다.
지금 확인하고 준비할 것
지금 확인할 것
- 구속영장 발부·집행 시각과 현재 수사기관을 확인합니다.
- 경찰 인치·공소청 송치·공소청 인치 등 신병 이동 날짜를 기록합니다.
- 구속기간 계산에서 제외되는 적부심 등 절차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공소제기 여부와 향후 재판 단계의 구속 상태를 확인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 경찰 10일·공소청 10일·공소청 연장 가능성만 단순히 더해 모든 사건의 정확한 만료일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 구속기간이 끝난다는 것과 사건이 종결된다는 것을 같은 뜻으로 보지 않습니다.
준비자료
- 구속영장과 집행 시각.
- 경찰·공소청 인치 및 송치 날짜.
- 적부심·영장심사 등 신병 관련 결정문·통지.
구속기간은 신병확보의 기간입니다
구속기간 제한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체를 구속해 둘 수 있는 기간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기간이 지나 석방된다고 해서 범죄혐의나 사건 자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소제기 여부 검토를 위한 연장은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05조의 연장 요건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으로 제203조의 기간을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하도록 허가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 실제 허가와 허가된 기간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공소청 단계별로 어떤 날짜를 기록하나요
| 사건의 단계 | 먼저 확인할 기록 | 혼동하기 쉬운 점 |
|---|---|---|
| 체포·구속영장 집행 | 실제 체포·구속 시각, 영장과 집행기록 | 가족에게 연락된 시각을 집행 시각으로 취급하는 것 |
| 경찰 단계의 신병 인치 | 경찰의 인치·송치 관련 기록 | 사건 서류 송치와 실제 신병 이동을 동일하게 보는 것 |
| 공소청 단계 | 공소청 검사가 신병을 인치받은 경위와 시각, 공소제기 여부 | 경찰 단계와 공소청 단계의 기간을 하나로 합산하는 것 |
| 기간 연장·적부심 등 | 연장 허가 결정과 적부심 관련 기록 | 연장 여부나 법정 계산 규칙을 확인하지 않고 마감일을 계산하는 것 |
예를 들어 경찰이 서류를 넘긴 날과 실제 신병이 인치된 날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된다면 각 기록에서 확인되는 일시를 그대로 적어야 합니다. 체포·구인기간 산입과 적부심 등 법이 정한 계산 요소도 별도로 확인해야 하므로 10일과 10일을 단순히 더해 만료일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구속기간 만료나 석방은 신병 확보의 문제이며, 공소제기 또는 불구속 수사 여부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신병상태 자체에 다툼이 있다면 체포·구속적부심의 신청 대상과 현재 사건 단계를 함께 확인합니다.
체포일부터의 기산과 불산입 기간을 함께 확인합니다
제203조의2가 정한 체포·구인이 있었다면 그 날부터 구속기간을 계산합니다. 제201조의2제7항의 피의자심문과 제214조의2제13항의 적부심에 관한 법정 불산입 기간도 함께 확인합니다.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기간을 임의로 빼지 말고 법원의 서류·증거물 접수와 반환 기록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
사건송치와 실제 신병 인치, 공소제기 여부 결정을 각각 구분합니다. 일반 사건과 특별법상 사건송치 경로를 확인하고, 공소제기 뒤에는 법원의 피고인 구속기간을 따로 봅니다. 구속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체포·구속적부심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관련 실제 해결사례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
근거·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02조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2026. 10. 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03조 검사의 구속기간 (2026. 10. 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05조 구속기간의 연장 (2026. 10. 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03조의2 구속기간의 기산 (2026. 10. 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피의자심문 기간 불산입 (2026. 10. 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체포·구속적부심과 기간 불산입 (2026. 10. 2.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