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을 청구한 날부터 구속기간 계산에서 빠지나요?

구속적부심에서 구속기간에 넣지 않는 구간은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적부심 결정 뒤 해당 공소청 또는 지청에 반환된 때까지입니다. 청구서를 접수한 시각과 수사기록을 접수한 시각이 다르면 수사기록 접수 시점을 확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3항

청구서를 먼저 접수하고 수사기록이 나중에 도착했다면

가족이 월요일에 청구서를 냈고 법원이 화요일에 수사기록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면, 구속기간에서 제외되는 구간의 시작은 화요일의 수사기록 접수입니다. 월요일 청구서 접수는 적부심 심문 일정을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두 기록에 같은 사건번호가 적혀 있어도 접수 대상이 청구서인지 수사기록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적부심 결정일과 기록 반환일이 다르면

법원이 수요일에 결정을 내리고 기록은 목요일에 해당 공소청이나 지청에 반환됐다면, 불산입 구간의 끝은 목요일의 반환 시점입니다. 결정문을 받아 결과를 알게 된 날과 수사기록 반환 시점도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가족이 결정 소식을 들은 날짜만 알고 있다면, 그 날짜로 구속기간에서 뺄 구간을 확정하지 않고 실제 반환 기록을 확인합니다.

청구 후 48시간은 어느 기록을 기준으로 하나요?

체포·구속적부심에서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심문 기준은 청구서 접수 후 48시간입니다. 구속기간에서 제외되는 구간의 기준은 법원의 수사기록 접수와 반환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심문기일 안내만 받았다면 그 안내에서 확인되는 것은 심문 일정입니다. 구속기간 계산에 쓸 기록 접수와 반환 시점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제13항

기록 날짜를 하나만 알고 있다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청구서 접수증과 적부심 결정문을 먼저 찾아 문서별 날짜를 적습니다. 청구서가 접수된 날만 확인했다면 변호인에게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실제로 받은 시점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결정문만 확보했다면 기록이 해당 공소청이나 지청에 반환된 시점을 추가로 확인합니다. 접수와 반환 가운데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았다면, 빠진 날짜를 심문일이나 결정일로 대신 넣지 않고 확인 중으로 남겨 둡니다.

법원의 접수는 확인됐지만 반환 여부가 아직 불분명하다면

법원에 수사기록이 들어간 시점은 확인됐는데 담당 기관에서 아직 반환 여부를 확인해 주지 않았다면, 불산입 구간의 시작만 적어 둡니다. 기록을 보냈다는 안내를 받았더라도 어느 기관에 언제 반환됐는지까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결정문에는 수요일 날짜가 적혀 있고 가족은 목요일에 반환됐다고 전해 들었다면, 목요일 옆에 전달받은 정보라고 표시해 두면 됩니다. 확인된 접수 시점과 아직 확인 중인 반환 시점을 분리해 전달하면 변호인이 만료일 검토에 필요한 기록을 바로 짚을 수 있습니다.

구속기간 만료일을 확인할 때는 어떤 기록을 함께 보나요?

적부심 기록만 모으면 구속기간에서 어느 구간이 제외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만료일을 확인하려면 현재 수사단계의 구속기간이 어느 단계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신병이 경찰에 있는지 검사에게 인치됐는지, 법원이 허가한 기간 연장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단계의 기록에 수사기록 접수와 반환을 함께 놓습니다. 구속영장 심문도 있었다면 그 심문 관련 접수·반환 기록과 적부심 관련 접수·반환 기록을 서로 다른 줄에 적습니다. 두 절차가 모두 법원에서 진행되므로 문서에 적힌 사건과 절차를 확인하면 같은 기간을 두 번 적거나 다른 절차의 반환일을 가져오는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변호인에게는 가족이 알고 있는 예정일, 그 예정일을 안내받은 시점, 이후 확인한 적부심 기록을 같이 전달하면 어떤 날짜와 절차를 근거로 만료일을 계산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