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채 기소되면 구속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사단계와 공소제기 뒤 재판단계는 구속기간을 보는 기준이 다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됐더라도 경찰·공소청 수사단계의 기간을 그대로 1심까지 한 번에 더해 계산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경찰·공소청의 피의자 구속기간과 공소제기 뒤 피고인 구속기간을 나누고, 실제 영장 집행·신병 이동·공소제기·구속기간 갱신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소 전 10일 단위와 기소 후 2개월 단위는 다릅니다

구속 상태·수사기관 구속기간에서 경찰은 구속한 피의자를 10일 이내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현행 제203조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인치받은 피의자에 대해 10일 이내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하도록 정합니다. 제205조의 연장은 공소제기 여부 결정을 위한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한 경우 법원 허가로 한 차례, 10일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공소가 제기된 뒤에는 재판 중 구속·보석·법정구속의 피고인 구속 규칙을 확인합니다. 제92조는 기본기간을 2개월로 하고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으면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두 차례 갱신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상소심은 법정 사유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 세 차례 갱신할 수 있습니다.

제92조제3항에 따라 공소제기 전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위 피고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수사단계에서 며칠 구금됐는지를 1심의 기본 2개월에서 임의로 빼거나, 수사단계 만료일을 재판단계 석방일로 보지 않습니다.

공소청으로 넘어갔다는 말만으로 남은 구속기간을 알 수는 없습니다

현재 경찰 단계인지, 공소청으로 신병이 인치된 상태인지, 이미 공소가 제기됐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공소청 송치가 됐다”는 사실과 “구속 상태에서 언제 공소청에 인치됐는지”는 같은 정보가 아니므로 사건번호와 신병 이동 날짜를 함께 확인합니다.

또 공소청 검사의 구속기간 연장은 자동으로 붙는 기간이 아닙니다. 실제로 연장 허가가 있었는지, 공소제기가 언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현재 적용되는 기간의 기준점이 달라집니다. 영장 발부일 하나만 보고 경찰·공소청·재판 기간을 일괄 계산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기소되면 무엇이 바뀌나요

공소가 제기된 뒤에는 수사단계 피의자와 재판단계 피고인의 구속기간 규칙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구속 상태 역시 수사기관 단계의 기간만 계속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원의 피고인 구속기간과 갱신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구속된 채 기소됐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공소장과 현재 구속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단계에서 구속이 계속되는 사건이라면 구속기간 갱신 결정이 있는지, 보석·구속취소·구속집행정지처럼 별도로 확인할 신병절차가 있는지도 구분합니다.

이 혐의의 행위유형과 구속 여부는 같은 판단이 아닙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과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는 강간, 특정 삽입행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위계·위력 간음·추행을 행위별로 나누어 규정합니다.

구속 상태라는 사실만으로 제7조의 어느 행위유형이 최종 인정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본안 혐의를 다투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의 구속기간 계산이나 신병절차를 뒤로 미룰 수도 없습니다. 본안의 행위유형과 현재 신병상태를 서로 다른 표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지금 확인할 문서는 무엇인가요

먼저 구속영장과 실제 집행 시각을 확인하고, 경찰에서 공소청으로 신병이 넘어간 날짜를 적습니다. 공소청 단계라면 연장 허가 여부와 공소제기 날짜를 확인하고, 이미 기소됐다면 공소장과 재판기일 통지, 구속기간 갱신 관련 결정을 함께 모읍니다.

가족에게 들은 날짜와 실제 결정문 날짜가 다르면 문서를 기준으로 다시 정리합니다. 체포·구인기간 산입이나 적부심 등 기간 계산에 영향을 주는 절차가 있었다면 그 결정문과 통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보석과 수사단계 적부심을 섞지 않습니다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의 신병 문제와 공소제기 뒤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아직 기소 전이라면 수사 중 구속 피의자의 보석 질문처럼 현재 신분에 맞는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제기 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면 성범죄 재판 중 보석에서 재판단계 신병절차를 별도로 볼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여부와 실제 석방 여부를 한 문장으로 합치지 말고, 현재 신분과 구속사유, 재판 진행상황을 기준으로 봅니다.

흔한 오해와 변호인 검토 지점

“경찰 10일, 공소청 20일이면 그다음에는 무조건 석방된다”거나 “구속기소되면 1심이 끝날 때까지 같은 기간으로 계속 구속된다”는 식의 계산은 수사단계와 재판단계를 섞은 것입니다. 경찰·공소청 구속기간은 수사단계 기간을, 재판단계에서는 피고인 구속기간과 갱신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영장 집행 시각, 경찰·공소청 인치와 송치 날짜, 공소청 연장 허가 여부, 공소제기 시점, 법원의 구속기간 갱신 여부를 하나의 시간표에 놓습니다. 동시에 공소장에 적힌 제7조의 행위유형과 본안 쟁점은 별도로 정리합니다. 현재 어느 단계의 어떤 구속 규칙이 적용되는지부터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