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제416조

준항고

형사소송법 제416~419조 준항고의 대상 재판·수사기관 처분과 서면 청구, 현행 기관 표현을 구분합니다.

먼저 알아둘 내용

형사소송법 제416조부터 제419조는 준항고의 대상과 청구 방식 등을 규정합니다. 제416조의 법관 재판과 제417조의 수사기관 처분은 대상이 다르므로 어떤 결정이나 처분을 다투는지, 관할과 청구 방식이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제416조
법관의 일정한 재판에 대한 준항고
제417조
검사·사법경찰관의 일정한 처분에 대한 준항고
제418조
서면 제출
제419조
관련 항고 규정 준용
법령 시행일
2026-10-02

조문 요지

제416조와 제417조는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일정한 재판·처분을 정하고, 제418조는 서면 제출 방식을, 제419조는 관련 항고 규정의 준용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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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6조: 어떤 법관의 재판을 다투나요

형사소송법 제416조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한 일정한 재판에 대해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구조입니다. 구금·보석·압수 등 조문에 포함된 대상 재판인지 먼저 확인하고, 재판 고지일과 7일의 청구기간을 따로 기록해야 합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서 어떤 재판을 고지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제417조: 수사기관의 어떤 처분인가요

제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압수물 환부·변호인 참여 등에 관한 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압수된 휴대전화의 환부나 전자정보 확보 범위가 문제된다면, 실제 어떤 처분을 취소·변경해 달라는 것인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재판장 결정에 대한 제416조 청구와 동일한 사유·기간으로 한데 묶지 않습니다.

실제 압수수색 사건의 기록 비교

영장에 적힌 압수 대상, 현장에서 받은 압수목록, 실제 기기·전자정보 확보 범위, 이후 환부 또는 참여 관련 통지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압수수색에 불만이 있다는 말만으로 구체적인 준항고 대상 처분을 알 수는 없습니다.

제418조·제419조와 현행 시행 조문

형사소송법 제418조는 서면으로 관할법원에 제출하는 청구 방식을, 제419조는 관련 준용규정을 정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제417조는 제목이 ’준항고’로 정비됐고 소속 기관 관련 표현도 공소청 체계에 맞춰졌습니다. 이전 기관명으로 된 안내를 무조건 현재 제출 경로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다섯 항목

문제된 재판·처분의 종류, 통지·고지 시각, 집행기관, 실제 확보·변경을 요구하는 대상, 관련 문서·영상·압수목록을 정리합니다. 준항고와 본안 유무죄 판단,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문제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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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