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목록과 실제 가져간 물건이 다르면 준항고할 수 있나요?

압수목록과 실제 가져간 물건 또는 전자정보가 다르다면, 구체적인 압수 처분을 특정해 준항고로 취소·변경을 구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목록의 불일치만으로 압수수색 전체가 당연히 취소되거나 사건의 모든 증거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수목록과 실제 확보된 대상이 다를 때 무엇이 문제인가요?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일정한 압수·압수물 환부 관련 처분 등을 법원에서 다투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처분을 특정해야 하므로, 먼저 적혀 있는 목록과 실제로 확보된 물건을 서로 맞춰 봐야 합니다.

가령 목록에는 휴대전화 한 대만 표시되어 있는데 추가 저장장치까지 반출됐다고 생각하는 상황과, 휴대전화 자체는 목록에 적혀 있지만 포렌식 과정에서 영장에 기재된 사건과 관련성이 문제되는 파일까지 탐색·복제됐다고 생각하는 상황은 확인할 사실이 다릅니다. 두 경우 모두 단순히 ’압수가 잘못됐다’고 적기보다 실제 행위를 시간순으로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건이 목록에서 빠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대상, 교부받은 압수목록, 현장에서 실제 가져간 물건을 따로 나열해 차이를 기록합니다. 반출된 물건의 종류·수량과 반출 시점, 집행한 기관과 장소를 확인해야 문제된 압수 처분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목록의 기재가 빠져 있거나 서로 다르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어떤 물건의 압수인지부터 특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문서에 적힌 내용과 실제 사실 사이의 차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압수수색 전체의 무효만 주장하면 법원에 취소·변경을 구하는 대상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속 전자정보가 문제라면 무엇이 다른가요?

휴대전화 기기 자체의 반출과 전자정보의 탐색·복제 범위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디지털 압수수색에서는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실제 확인된 파일·계정·기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어떤 정보가 복제·출력됐는지, 참여 기회가 어떻게 보장됐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압수목록에 휴대전화가 적혀 있었다는 사실 하나로 그 안의 모든 전자정보 탐색을 정당화할 수도 없고, 예상하지 못한 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정 하나로 전체 포렌식 결과가 자동 배제된다고 결론 내릴 수도 없습니다. 물건의 압수와 전자정보 확보 과정 중 정확히 어느 처분을 다투는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준항고와 재판에서 증거를 다투는 것은 같은가요?

같지 않습니다. 준항고는 일정한 수사기관 처분 등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절차이고, 위법수집증거 문제는 재판에서 개별 증거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문제입니다. 하나의 압수 절차에 이의가 있더라도 다른 물건이나 나중에 별도로 확보된 자료의 처리까지 한꺼번에 결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실제로 문제 삼는 것이 압수 처분인지, 해당 절차를 통해 확보한 특정 파일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문제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준항고를 낸다는 사정만으로 증거 배제 여부까지 해결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준항고 청구 전에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하나요?

확인해야 할 기본 자료는 영장, 압수목록, 관련 처분 통지, 집행기록입니다. 이를 실제 집행 일시·장소·담당기관과 대조해 무엇이 언제 확보됐는지 정리합니다. 목록에 표시된 물건과 다투려는 물건이 다르다면 각 항목을 구분해 남겨 두는 편이 쟁점 파악에 유용합니다.

문제된 것이 물건의 반출인지, 압수물의 환부 관련 처분인지, 전자정보를 탐색·복제한 범위인지도 따로 적습니다. 각 항목이 서로 다른 처분에 관한 것이라면 법원에 무엇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려는지 역시 명확히 해야 합니다.

준항고는 어디에 내고 기간은 어떻게 보나요?

준항고 청구는 형사소송법 제418조에 따라 서면으로 관할법원에 제출합니다. 검사·사법경찰관의 압수 관련 처분을 다투는 경우에는 제417조의 대상과 관할을 살펴야 합니다.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일정한 재판을 다투는 제416조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특히 제416조 대상 재판에 관하여 정한 재판 고지일부터 7일이라는 기간을 수사기관의 모든 압수 관련 준항고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먼저 누구의 어떤 처분을 다투는지 정한 다음 해당 절차와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에게는 무엇을 중심으로 검토받아야 하나요?

핵심은 ’목록이 틀렸다’는 불만 자체보다 목록과 실제 집행 간 차이가 어떤 압수 처분에 해당하는지, 그 처분을 취소·변경해 달라고 구할 수 있는지입니다. 영장 내용과 압수목록, 반출 물건, 전자정보 탐색·복제 범위를 일치시키거나 차이를 표시해 전달하면 쟁점이 구체적이 됩니다.

아울러 준항고로 다툴 압수 처분과 수사·재판에서 별도로 다툴 증거 문제를 분리해 살펴야 합니다. 관련 자료가 불완전하다면 모르는 내용을 추정해 채우기보다 어떤 기록이 없고 어느 단계의 행위가 확인되지 않는지까지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