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에 준항고했는데 재판에서 증거도 따로 다퉈야 하나요?

준항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재판의 증거가 자동으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준항고는 일정한 압수수색 관련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 달라는 불복절차이고, 위법수집증거 배제는 재판에서 개별 증거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다투는 문제입니다. 같은 압수수색에서 출발해도 어느 처분과 어느 증거를 문제 삼는지 각각 살펴야 합니다.

준항고에서 다투는 대상과 재판에서 다투는 대상은 다릅니다

압수수색 집행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준항고를 제기했다면 먼저 어떤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했는지 확인합니다. 기기를 압수한 행위인지, 압수물을 돌려주지 않는 문제인지, 집행 중 특정 범위가 문제된 것인지에 따라 주장하는 사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항고는 이런 일정한 수사기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불복절차입니다.

반면 위법수집증거 문제는 재판에서 구체적인 자료의 증거능력을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준항고 신청서에 적은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표현만 그대로 반복하기보다, 재판에 제출된 어느 자료가 어떤 절차를 거쳐 확보됐는지를 개별적으로 연결해 봐야 합니다.

결론이 달라지는 첫 번째 경우: 문제된 증거를 바로 그 절차에서 확보한 때

예를 들어 휴대전화의 특정 파일이 영장 집행이나 전자정보 탐색·복제 과정에서 확보됐고, 바로 그 과정에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해당 파일과 문제된 집행의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 실제 탐색한 계정·파일·기간, 참여기회와 복제 범위가 어디에서 어긋났는지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위법 주장이 있다는 사실과 실제로 어떤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는 같은 결론이 아닙니다. 절차 위반의 내용과 그 증거의 확보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경우: 이후 다른 방식으로 확보된 증거도 있는 때

처음 문제 삼은 자료를 단서로 후속 조사가 이어졌거나, 별도로 다른 경위에서 확보된 자료가 있다면 최초 압수자료와 나중의 자료를 분리해야 합니다. 절차 위반 하나로 사건 전체의 증거가 자동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여기서 중요합니다.

가령 최초 휴대전화에서 확보된 전자정보와 이후 다른 확보절차를 거친 자료를 한데 묶어 ’준항고했으니 전부 못 쓴다’고 결론 내리면, 각각의 수집경위와 상호 연결을 빠뜨리게 됩니다. 어느 자료가 먼저 나왔고 다음 자료를 확보한 경위가 무엇인지 시간순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후속 증거의 증거능력은 별도 확인이 필요한 쟁점입니다.

전자정보에서는 영장과 실제 분석 범위를 나눠 봅니다

휴대전화·PC의 경우 기기 자체를 확보한 날과 내부 데이터를 탐색·복제한 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대상 자료, 실제로 분석한 전자정보의 관련성, 참여기회, 사건과 관계없는 정보의 처리 등은 각각 검토 대상입니다.

압수목록에 기기 이름만 적혀 있다고 해서 포렌식에서 확보된 모든 파일의 범위가 충분히 설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특정 파일의 절차가 문제된다고 해서 다른 기기의 자료까지 같은 취급을 받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디지털 압수수색에서는 확보된 물건과 분석된 전자정보를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준항고 진행 기록과 형사재판 증거자료를 각각 정리합니다

먼저 준항고에서 문제 삼은 압수 관련 처분, 신청서에 적은 취소·변경 대상, 그 처분을 설명하는 영장·압수목록·집행기록을 한 묶음으로 정리합니다. 아직 결론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결과를 추정해 적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재판에서 사용이 문제되는 자료를 별도 목록으로 만듭니다. 증거별로 최초 확보 시점, 확보 근거, 실제 복제·출력 범위, 후속 증거와 연결된 부분을 기록합니다. 그 자료가 준항고에서 다툰 집행에 직접 해당하는지, 아니면 다른 절차에서 나왔는지 구분하면 두 문제를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준항고를 했으니 재판에서도 자동으로 이긴다는 오해

준항고와 위법수집증거 배제는 같은 표현으로 부를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준항고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의 증거가 전부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미 압수가 이루어졌으니 재판에서 그 수집절차를 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지나친 일반화입니다.

압수수색 절차에 위법이 있으면 모든 증거가 배제되는지는 증거별 수집경위에 관한 일반 질문입니다. 압수수색 처분을 준항고로 다툴 수 있는지는 처분에 대한 불복이 중심입니다. 이 질문은 이미 준항고를 제기한 사람이 재판 증거의 문제도 별도로 검토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변호인과 확인할 핵심은 두 절차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변호인에게 준항고 서류와 영장·압수목록, 실제 집행 및 전자정보 탐색·복제 기록, 재판에서 문제되는 개별 증거를 구분해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에 대한 불복 이유와 각 증거의 수집절차상 문제가 같은 사실에 근거하는지, 일부만 겹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재판에 어떤 증거가 제출돼 있는지까지 확인하지 않은 채 준항고 신청만으로 증거능력 판단이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핵심은 다툰 처분, 실제로 확보된 증거, 그 증거가 재판에 사용되는 문제를 연결하되 서로 다른 법적 판단을 하나로 뭉개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