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

현재 단계와 진행 흐름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 상황에서 영장 없이 체포하는 분기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 요건이 있다고 판단하면 체포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긴급체포서를 작성합니다. 계속 구속하려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지금 확인하고 준비할 것

지금 확인할 것

• 실제 긴급체포 시각과 장소를 기록합니다.
• 긴급체포 사유로 고지받은 범죄사실·도주·증거인멸 관련 내용을 확인합니다.
• 변호인 선임권 고지와 연락 기회를 확인합니다.
•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심문 일정을 확인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 긴급체포라는 말만 듣고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48시간을 조사시간이나 경찰서 체류시간과 임의로 섞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준비자료

• 긴급체포 시각·장소와 고지 내용.
• 사건번호·담당자와 구속영장 청구 여부 관련 안내.
• 도주·증거인멸 우려와 관련해 확인할 수 있는 객관 자료.

체포영장이 없는 이유

긴급체포는 영장을 생략해도 되는 일반적인 편의절차가 아닙니다. 조문은 대상 범죄의 중대성, 도주·증거인멸 우려와 함께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성을 요구합니다.

석방되는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한 경우 즉시 석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긴급체포 자체와 별도 판단입니다.

다음 단계

긴급체포 뒤 계속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이 청구되어야 합니다. 청구하지 않거나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석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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