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드롭박스 동시 정지 뒤 선제적 자수와 백업 경위 소명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결과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사건 연도2026

외장하드에 받은 영상 300~400개를 휴대폰으로 옮긴 의뢰인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음란 동영상 300~400개를 외장하드에 다운로드했습니다. 당시에는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내려받은 영상을 휴대폰으로 옮겨 저장했습니다. 이후 영상을 시청하던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지하여 즉시 삭제했습니다.

그러나 파일을 삭제한 뒤에도 문제가 이어졌습니다. 외장하드와 휴대폰을 구글 드라이브 및 드롭박스에 연동하는 과정에서 잔여 데이터가 백업되었고, 두 플랫폼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감지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영상을 내려받고 옮긴 과정, 내용을 인지하고 삭제한 시점, 클라우드에 데이터가 백업된 경위가 함께 얽힌 사건이었습니다.

구글 드라이브와 드롭박스 계정이 동시에 정지된 상황

두 플랫폼의 계정은 동시에 정지·폐쇄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앞으로 경찰 조사를 받거나 자택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극심한 두려움 속에서 저희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가 대응을 시작한 때는 압수수색과 경찰 조사가 진행되기 전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300~400개에 이르는 소지 수량과 대형 플랫폼 두 곳의 동시 정지가 대응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저희는 불시의 압수수색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의뢰인에게 참작할 사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단순히 계정이 정지되었다는 사정에 머물지 않고, 다운로드 이후 삭제와 백업으로 이어진 과정을 설명할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압수수색과 경찰 조사에 앞서 자수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저희는 수사기관의 기습적인 압수수색과 경찰 조사가 진행되기 전에 신속하게 자수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수사기관 통보에 앞서 자수서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면서, 의뢰인이 먼저 사건의 경위와 참작 사유를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자수서에는 다운로드 경로와 플랫폼 업로드 시점을 정밀하게 재구성해 담았습니다. 외장하드로 받은 파일을 휴대폰에 옮겨 저장한 과정과 기기 연동 중 잔여 데이터가 백업된 경위를 다루는 사건이었으므로, 각 과정이 언제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저희 대응의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자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사는 자택 대신 저희 사무실로 송달되도록 조치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관련 우편물이 자택으로 발송되면 가족에게 사건이 알려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 저희는 비밀 보장을 위한 조치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를 위해 송달장소 변경을 신청하여 사건 관련 우편물이 법무법인 에스로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자수와 조사 대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편물의 수령 장소도 조정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송달장소 변경은 가족과 동거하는 의뢰인의 생활 여건을 고려하여 실제로 진행한 대응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을 준비하고 대응했습니다

저희는 자수서 제출에 이어 경찰 조사에도 동행했습니다. 조사에 앞서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정비하고,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했습니다. 다운로드와 업로드의 경위를 재구성한 자수서 준비에 더해 실제 조사 단계까지 함께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게 된 때는 영상을 시청하던 중이었고, 인지한 직후에는 삭제했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한편 계정 정지는 기기 연동 과정에서 잔여 데이터가 백업되면서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대응은 이러한 사건 경위를 담은 자수서 제출과 경찰 조사 동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즉시 삭제한 정황과 자동 업로드 경위를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저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선처가 필요한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의견서에 담은 참작 사유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지한 즉시 삭제했다는 점, 기기 연동 과정에서 자동으로 업로드되었다는 경위,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시청 중 문제를 인지한 뒤 삭제했지만, 연동된 기기와 클라우드 사이에서 잔여 데이터가 백업되어 두 계정이 정지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백업 경위를 소명하고, 인지 직후의 삭제 정황과 의뢰인의 전력에 관한 사정을 함께 담아 선처의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 소지 수량이 적지 않은 사건에서 저희가 제출한 의견서는 이러한 구체적인 참작 사유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검찰은 선제적 자수와 백업 경위를 참작했습니다

검찰은 저희가 제출한 자수서와 변호인 의견서의 타당성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선제적 자수의 진정성과 백업 경위가 참작되었습니다. 300~400개라는 수량과 두 플랫폼의 동시 정지로 중한 처벌을 우려하던 상황에서, 저희가 준비해 제출한 사건 경위와 참작 사유가 검찰 단계의 처분으로 이어졌습니다.

최종 결과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였습니다. 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되었으며, 의뢰인은 전과를 남기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사건에서 진행한 선제적 자수서 제출, 경찰 조사 동행, 자동 백업 경위 소명과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거쳐 얻은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