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기소유예
사건 연도2025
술집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을 시도하다 적발됐습니다
의뢰인은 술집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을 시도하다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적발 직후 도주했고, 이후 사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자수를 결심했습니다.
자수를 결심했을 때 이미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돼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자수를 고민하던 시점에는 수사기관이 이미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자수 시점과 효과를 우려하던 의뢰인을 위해 자수서를 작성하고 수사 협조를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포렌식에서는 추가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디지털포렌식이 진행됐습니다.
포렌식 결과 이번 사건 외의 추가 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했지만 피해자는 처음에는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사과문을 전달해 사과 의사를 전했습니다.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했습니다
사과문 전달 이후 형사조정 절차가 이어졌고, 결국 피해자와의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에스는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직접 확인되는 대응은 자수서 작성과 수사 협조, 포렌식상 추가 촬영물 없음, 사과문 전달,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 제출입니다. 다른 불법촬영 사건에서도 같은 사정만으로 동일한 처분이 나온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으며, 이 페이지는 성공사례 228번에서 확인되는 사실과 결과만 정리합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