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불기소(혐의없음)
사건 연도2026
지하철 안에서 신체 일부를 만졌다는 신고로 입건됐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맞은편 승객의 신고로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당시 지하철 안에는 다수의 승객이 있었고 CCTV 영상도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신체 일부를 만진 행위 자체는 있었지만, 법무법인 에스가 확인한 사건의 핵심은 그 행위가 성적 목적의 음란행위였는지 여부였습니다.
평소 질환과 치료 이력을 확인해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해당 신체 부위를 만지게 되는 평소의 질환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그 사정을 말로만 설명하지 않고 병원 진료 기록과 치료 내역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 당시 행동과 연결해 확인할 수 있는 의료 자료를 확보해, 의뢰인이 설명하는 행위 경위가 실제 치료 이력과 맞는지 보여주는 자료로 사용했습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조사에 동석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첫 경찰조사 전에 의뢰인과 진술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변호인이 직접 동석해 의뢰인이 사건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이 사례에는 억울함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진술이 꼬이는 상황을 막기 위해 조사 전 준비와 현장 동석을 함께 진행했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CCTV 영상을 분석해 행위의 맥락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CCTV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단순히 신체 일부를 만지는 장면이 있다는 사실만 보지 않고, 당시 주변을 의식하는 모습이나 행동의 반복성 등 실제 영상에 나타난 행위의 맥락을 함께 살폈습니다.
이 분석 결과는 병원 진료 기록과 치료 내역과 함께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됐습니다.
병원 기록과 영상 분석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의뢰인의 질환과 치료 이력, CCTV 영상 분석 결과, 첫 조사에서 정리된 진술 내용을 묶어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사건 대응은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 반복하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료 자료와 영상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와 병원 기록, 영상 분석 자료를 검토한 뒤 해당 행위를 성적 만족을 위한 음란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최종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실제 대응은 첫 경찰조사 전 진술 정리, 변호인 동석, 병원 진료 기록과 치료 이력 제출, CCTV 분석, 변호인 의견서 제출입니다. 다른 공연음란 사건에서도 질환이나 CCTV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으며, 이 페이지는 공식 성공사례 299번에서 직접 확인되는 사실과 결과만 정리합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