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공원 입구 벤치에서 공연음란 신고, 택시기사 진술을 제시한 사건의 불송치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공원 입구 쪽 벤치에서 바지를 내리고 신체 일부를 만졌다는 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변호인은 당시 집에 있다고 생각했다는 의뢰인의 설명을 뒷받침하기 위해 택시기사의 진술을 제시했습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불송치

공식 사례 게시일2024-02-06

사건 연도원자료 미확인

공식 사례 게시일은 사건 발생일이나 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원 입구 쪽 벤치에서 신고된 공연음란 사건에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사에서는 의뢰인이 당시 집에 있다고 생각했다는 설명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택시기사의 진술이 다뤄졌습니다.

집 근처에 택시로 도착한 뒤 신고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로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 집 근처에서 내렸습니다. 인근 공원 입구 쪽 벤치에 누워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진 행동으로 신고됐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뒤에도 취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서로 이동한 뒤에도 술에 취한 상태였고 언성을 높이는 등 협조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에스와 함께 경찰 조사에 대응했습니다.

의뢰인 측은 당시 장소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설명했습니다

의뢰인 측은 심하게 취해 집에 있다고 생각한 상태에서 한 행동이었다며, 당시 의식적으로 성적 목적을 갖고 한 행동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이는 변호 과정에서 제시한 입장입니다. 공연음란의 근거 조문은 형법 제245조입니다.

귀가 과정의 택시기사 진술을 제시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설명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당시 의뢰인을 태웠던 택시기사의 진술을 제시했습니다. 공개된 사례 설명에는 기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진술했는지, 하차 이후 벤치에서의 행동도 직접 봤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마무리됐습니다

의뢰인 측은 당시 상태에 대한 설명과 택시기사 진술을 토대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공개된 결과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입니다.

불송치의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대응은 벤치에서 신고된 행동에 이르기 전 택시 탑승 경위와 당시 장소에 관한 의뢰인의 설명을 함께 제시한 것입니다. 경찰이 그 설명의 어느 부분을 받아들였는지와 택시기사 진술에 어떤 비중을 두었는지는 공개된 사례 설명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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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