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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공연음란

공개된 장소나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형법상 공연음란죄를 정리합니다.

먼저 확인할 답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한다. 사건에서는 행위가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한다.

근거 조문
형법 제245조
핵심
공연성 + 음란한 행위
법정형
1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가 문제된다. 장소 자체가 공공장소인지 여부만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가능성이 있었는지와 행위의 성격을 확인해야 한다.

  • 행위가 음란한 행위로 문제되는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있었는지.
  • 장소·시간·주변 상황을 확인할 자료가 무엇인지.

행위별 법정형

공연음란 형법 제245조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노출이나 성적 행동이 있었다는 사실과 공연음란죄 성립은 같은 질문이 아니다. 실제 장소, 주변 사람의 존재와 인식 가능성, 행위의 구체적 모습을 확인한다.

증거·진술 포인트

  • 현장 CCTV와 신고·출동기록.
  • 당시 주변 사람과 목격자 진술.
  • 장소 구조와 시간대.

사건 절차에서 확인할 점

수사기관에서 공연음란 혐의가 언급됐다면 먼저 어떤 사건 사실을 근거로 이 죄명이 적용됐는지 확인합니다. 혐의명만 듣고 사건 전체를 한 덩어리로 이해하기보다 문제된 행위의 시점·장소·상대방, 수사기관이 제시한 자료,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나눕니다. 새 자료가 제시되면 처음부터 알고 있던 사실과 자료를 보고 새로 확인한 내용을 구분합니다.

증거와 진술을 볼 때

핵심은 행위가 음란한 행위로 문제되는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입니다. 이어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있었는지.를 메시지·영상·통화·결제·출입·계정·진단·압수자료 등 실제 기록과 맞춰 봅니다. 장소·시간·주변 상황을 확인할 자료가 무엇인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한 자료가 모든 구성요건을 한꺼번에 증명한다고 단정하지 않고, 각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과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보는 지점

변호인 검토에서는 현재 확인된 사실을 공연음란의 법적 구조에 맞춰 다시 배열합니다.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가 문제된다. 장소 자체가 공공장소인지 여부만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가능성이 있었는지와 행위의 성격을 확인해야 한다. 이미 한 진술과 객관자료가 다르다면 어느 부분이 다른지, 차이가 기억의 한계인지 새 자료 확인 때문인지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인접 혐의가 함께 언급되더라도 각각의 구성요건과 사실을 따로 대조합니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공연음란이라는 죄명이 적혀 있으면 성립이 확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한다. 사건에서는 행위가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한다. 실제 판단에서는 죄명 자체보다 구성요건과 사건 자료가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사건 전후 시간표와 문제된 말·행동, 원본 상태로 남아 있는 자료,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범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자료를 삭제·수정하거나 다른 사람과 설명을 맞추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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