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공연음란

공개된 장소나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형법상 공연음란죄를 정리합니다.

먼저 확인할 답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한다. 사건에서는 행위가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한다.

근거 조문
형법 제245조
핵심
공연성 + 음란한 행위
법정형
1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가 문제된다. 장소 자체가 공공장소인지 여부만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가능성이 있었는지와 행위의 성격을 확인해야 한다.

  • 행위가 음란한 행위로 문제되는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있었는지.
  • 장소·시간·주변 상황을 확인할 자료가 무엇인지.

행위별 법정형

공연음란 형법 제245조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노출 또는 성적 행동이 있었다는 주장과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 성립은 구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와 그 행동을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소가 공공장소인지 여부 하나만으로 법률적 평가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진술 포인트

  • 현장 CCTV와 신고·출동기록.
  • 당시 주변 사람과 목격자 진술.
  • 장소 구조와 시간대.

사건 절차에서 확인할 점

공연음란 혐의가 언급됐다면 수사기관이 어느 장면의 어떤 행동을 음란한 행위로 보는지 확인합니다. 신고 장소의 구조, 사건 시각과 주변 사람의 위치, 문제 장면의 영상이 실제로 무엇을 보여주는지 구별합니다. 누군가 실제로 보았다는 진술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설명도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카메라의 시야와 목격자의 시야를 구별합니다

영상에 보이는 장면과 당시 사람이 볼 수 있었던 장면은 촬영 위치와 관찰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CCTV·영상을 볼 때에는 카메라가 비추는 구역, 문제된 행동의 위치, 주변 사람의 위치를 나누어 표시합니다.

목격 진술은 그 사람이 있었다는 장소·거리·관찰 시각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카메라에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현장에 아무도 없었다고 적거나, 카메라에 행동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이 똑같이 보았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자료들은 구체적인 행동과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검토하는 데 쓰입니다. 공간 구조에 관한 자료와 실제 행위에 관한 자료를 분리하면 공공장소라는 이름만으로 공연성을 판단하거나 단순 노출이라는 표현만으로 음란성을 단정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보는 지점

변호인과는 행위의 내용과 진행 시간, 공간 구조와 주변 사람의 존재, 목격 범위 및 영상·출동 기록을 대조합니다. 행위가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공연성이 인정될 상황이었는지를 나눠 검토하고, 단순 노출이라는 설명만으로 모든 요건을 한꺼번에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공공장소에서 노출됐다는 사실만으로 공연음란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된 행동의 구체적 성격과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CCTV가 있다면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요? 카메라에 실제 보이는 행동과 촬영 구역, 사건 당시 주변 사람의 위치를 구별해야 합니다. 화면 밖 상황까지 자동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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