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한다. 사건에서는 행위가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한다.
- 근거 조문
- 형법 제245조
- 핵심
- 공연성 + 음란한 행위
- 법정형
- 1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가 문제된다. 장소 자체가 공공장소인지 여부만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가능성이 있었는지와 행위의 성격을 확인해야 한다.
핵심 구성요건
- 행위가 음란한 행위로 문제되는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있었는지.
- 장소·시간·주변 상황을 확인할 자료가 무엇인지.
행위별 법정형
- 공연음란 형법 제245조
-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노출 또는 성적 행동이 있었다는 주장과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 성립은 구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와 그 행동을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소가 공공장소인지 여부 하나만으로 법률적 평가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진술 포인트
- 현장 CCTV와 신고·출동기록.
- 당시 주변 사람과 목격자 진술.
- 장소 구조와 시간대.
사건 절차에서 확인할 점
공연음란 혐의가 언급됐다면 수사기관이 어느 장면의 어떤 행동을 음란한 행위로 보는지 확인합니다. 신고 장소의 구조, 사건 시각과 주변 사람의 위치, 문제 장면의 영상이 실제로 무엇을 보여주는지 구별합니다. 누군가 실제로 보았다는 진술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설명도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카메라의 시야와 목격자의 시야를 구별합니다
영상에 보이는 장면과 당시 사람이 볼 수 있었던 장면은 촬영 위치와 관찰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CCTV·영상을 볼 때에는 카메라가 비추는 구역, 문제된 행동의 위치, 주변 사람의 위치를 나누어 표시합니다.
목격 진술은 그 사람이 있었다는 장소·거리·관찰 시각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카메라에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현장에 아무도 없었다고 적거나, 카메라에 행동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이 똑같이 보았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자료들은 구체적인 행동과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검토하는 데 쓰입니다. 공간 구조에 관한 자료와 실제 행위에 관한 자료를 분리하면 공공장소라는 이름만으로 공연성을 판단하거나 단순 노출이라는 표현만으로 음란성을 단정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보는 지점
변호인과는 행위의 내용과 진행 시간, 공간 구조와 주변 사람의 존재, 목격 범위 및 영상·출동 기록을 대조합니다. 행위가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공연성이 인정될 상황이었는지를 나눠 검토하고, 단순 노출이라는 설명만으로 모든 요건을 한꺼번에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공공장소에서 노출됐다는 사실만으로 공연음란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된 행동의 구체적 성격과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CCTV가 있다면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요? 카메라에 실제 보이는 행동과 촬영 구역, 사건 당시 주변 사람의 위치를 구별해야 합니다. 화면 밖 상황까지 자동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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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공용복도 CCTV에 노출행동이 찍혀 공연음란 신고를 받은 경우아파트 공용복도 노출 신고에서는 공동현관과 층별 출입통제, 엘리베이터·세대 출입문의 시야, CCTV의 실제 촬영 범위와 공연음란에 해당할 수 있는 행동을 별도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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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역사에서 공연음란 신고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지하철 역사에서 성적 노출행동을 했다는 신고 직후 역무원이나 경찰이 현장에서 신병을 확보해 공연음란 현행범체포로 이어졌다면, 형법 제245조의 공연성·음란한 행위 판단과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체포의 현행성·체포시각·고지·48시간 신병절차를 서로 다른 질문으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역 CCTV는 보이는 행동과 이동을 확인할 수 있지만 촬영범위 밖의 행동이나 녹음되지 않은 대화까지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 캠핑장 주차장에서 연인과 성적 행동을 하다 옆 차량 운전자가 신고했다는 말을 듣고 차창 가림막을 다시 확인하는 상황차창 가림막으로 내부가 가려졌다고 생각했지만, 옆 차량 운전자가 성적 행동을 목격했다며 신고한 상황입니다. 당시 가림막의 틈, 두 차량의 주차 방향, 목격 위치와 영상 범위를 대조하며 외부에서 무엇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상가 계단에서 노출 장면을 신고했다는 말을 들었지만 아직 경찰 연락이 없는 경우상가 건물 공용계단에서 옷을 갈아입는 과정의 노출 장면을 관리인이 CCTV로 확인해 신고했다고 알려왔지만 아직 수사기관의 직접 연락은 없는 경우라면, 실제 행동과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가능성, CCTV가 보여주는 범위, 현재 수사단계와 보유 자료를 나눠 정리해야 합니다.↗
- 산책로에서 셀프 촬영 중 노출 신고를 받고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진행되는 경우공개된 산책로에서 휴대전화로 셀프 영상을 촬영하던 중 신체 노출 장면이 있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 요청으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해 원본·삭제파일·메타데이터 등을 포렌식한다면, 실제 행동과 공연성, 영상이 보여주는 범위, 삭제자료와 제출절차의 의미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 집 안에서 노출했는데 창문 밖에서 보였다면 공연음란죄가 될 수 있나요?집 안에서 일어난 행동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연음란죄가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행위가 음란한 행위인지, 창문·커튼·조명과 외부 시야를 고려할 때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공연음란으로 신고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경찰 연락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경찰 연락이 아직 없다고 사건이 없거나 피의자 조사가 확정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된 날짜·장소·행위와 주변 상황, 현재 남아 있는 원본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보존하고 자료 삭제·상대방 압박·진술 맞추기를 피한 뒤 실제 연락이 오면 담당기관·사건·신분·출석 일정을 확인합니다.↗
- 공연음란 혐의에서 현장 근처 카드 결제내역이 있으면 제가 그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나요?아닙니다. 현장 근처 카드 결제내역은 결제 시각·금액·가맹점과 결제수단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실제 결제자나 현장행동, 형법 제245조의 공연성과 음란한 행위까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공연음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바로 구속되나요?아닙니다. 구속영장 청구만으로 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범죄혐의의 상당성과 함께 주거,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 구속사유를 심문해 발부 여부를 판단하므로, 공연음란죄의 공연성·음란행위 판단과 현재 구속 필요성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성관계 없이 성기를 노출한 것만으로도 공연음란죄가 될 수 있나요?성관계가 없었다고 해서 공연음란죄가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노출행위의 성격,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었는지, 장소·시간·주변 상황과 CCTV 등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공연음란 혐의로 1심 재판이 시작되면 공연성·음란행위가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정식기소돼 1심 재판이 시작됐다는 것은 법원이 공소사실과 증거, 법률 적용을 심리하는 단계라는 뜻이지, 형법 제245조의 공연성과 음란한 행위가 이미 인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 공연음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면 공연성·음란행위까지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현행범체포는 범죄 실행 중·직후 등 현행성에 관한 신병확보 절차이고,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와 공연성은 장소·행동·주변 상황과 영상 등 자료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공연음란 신고에서 위치기록만으로 현장에 있었다는 점과 음란행위까지 확인되나요?위치기록은 특정 시각에 기기나 출입수단이 어느 장소와 연결됐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치가 확인된다는 사실만으로 그 장소에서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형법 제245조의 공연성과 음란한 행위까지 자동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야외에서 성행위를 하면 무조건 공연음란죄가 되나요?야외에서 성행위가 있었다고 공연음란죄가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행위의 내용과 제3자가 볼 수 있었던 시야·조명·통행 가능성, 영상·목격자료의 한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공연음란 혐의로 조사받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문제된 행위가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공연음란 혐의로 휴대전화 압수수색영장이 나오면 공연성·음란행위까지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휴대전화 압수수색영장 집행은 수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강제처분이고, 형법 제245조의 공연성과 음란한 행위가 최종적으로 인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영장 범위와 실제 확보·분석된 전자정보, 문제된 행동과 주변 상황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공연음란 혐의로 송치되면 바로 재판에 가나요?아닙니다. 공연음란은 성폭력처벌법의 정의와 별도 사건송치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송치 자체가 경찰의 혐의 인정이나 기소 결정을 뜻하지 않습니다. 공소청 검사의 불기소·공소제기 결정과 법원의 절차는 별도이며, 약식명령 청구인지 공판절차인지도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재판 절차
1개증거·포렌식
1개실제 성공사례
- 공원 입구 벤치에서 공연음란 신고, 택시기사 진술을 제시한 사건의 불송치불송치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공원 입구 쪽 벤치에서 바지를 내리고 신체 일부를 만졌다는 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변호인은 당시 집에 있다고 생각했다는 의뢰인의 설명을 뒷받침하기 위해 택시기사의 진술을 제시했습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새벽 공원 주차 차량 안 공연음란 혐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새벽 인적이 드문 공원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한 행동을 열린 창문으로 행인이 보고 신고한 사건입니다. 공연성과 타인에게 보여주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 집 근처 공연음란 재범 사건, 아동복지법 추가 위험 속 집행유예집행유예집 근처에서 가방으로 성기를 가린 채 노출하다 어린아이들에게 목격돼 경찰에 적발된 공연음란 재범 사건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목격자여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위험이 있었고, 검사가 구공판 기소한 뒤 양형자료와 의견서를 보완해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 지하철 공연음란 오인 사건, 질환 기록·CCTV 분석으로 혐의없음불기소(혐의없음)지하철 안에서 신체 일부를 만졌다는 이유로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당시 다수 승객이 있었고 CCTV도 확보된 상태였지만, 법무법인 에스는 평소 질환과 치료 이력, CCTV 속 행위 맥락을 함께 정리하고 첫 경찰조사에 동석했으며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최종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 기억에 없다며 부인한 공연음란 혐의, CCTV 확인 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교육조건부 기소유예만취 상태에서 행인과 시비가 붙는 과정의 음란행위를 기억하지 못해 혐의를 부인했던 직장인 사건입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CCTV를 확인한 뒤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수정하고, 우발적 경위와 반성, 초범인 점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조문
2개실제 해결사례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