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음화반포·제조 등

음란한 문서·도화·필름 기타 물건의 반포·판매·임대·전시·상영과 이를 위한 제조·소지·수입·수출을 정리합니다.

먼저 확인할 답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도화·필름 기타 물건의 반포·판매·임대·공연한 전시·상영을, 제244조는 이러한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소지·수입·수출한 경우를 규정한다.

근거 조문
형법 제243조·제244조
반포 등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제조 등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주의
전자 파일과 조문상 물건의 관계는 별도 법리 확인 필요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문서·도화·필름 기타 물건의 음란성, 반포·판매·임대·전시·상영 또는 이를 위한 제조·소지·수입·수출행위가 문제된다. 전자정보는 다른 법률과 판례에 따라 적용범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 문제된 대상이 조문상 문서·도화·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하는지.
  • 반포·판매·임대·전시·상영 또는 제조·소지·수입·수출 중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 제244조라면 제243조 행위에 제공할 목적이 있었는지.

행위별 법정형

음화반포 등 형법 제243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음화제조 등 형법 제244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대상이 물리적 ’물건’인지 전자 파일인지에 따라 법적 검토가 달라질 수 있다. 실제 매체 형태와 유통 방식을 먼저 확인한다.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불법촬영물·딥페이크·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각각 별도 특별법 규정이 있으므로 이 페이지와 동일하게 취급하면 안 된다.

보관·제작·반포는 서로 다른 행위입니다

문제된 음화 등 자료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거나 유통됐는지, 누가 제작·게시·판매했다고 지목되는지를 분리합니다. 자료를 보관했다는 사실과 제작 또는 반포에 관여했다는 설명을 같은 행위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증거와 진술을 볼 때

형법 제243조·제244조에서 정한 문서·도화·필름 기타 물건의 성격을 먼저 확인하고 반포·판매·임대·전시·상영 또는 제조·소지·수입·수출 중 어떤 행동이 지목됐는지 구분합니다. 거래기록은 대금의 이동을, 배송·보관 자료는 실제 물건의 유통 경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전자정보라면 해당 조문의 적용 가능성과 다른 법률의 적용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실물 매체와 온라인 게시 기록을 비교할 때

형법 제243조·제244조와 관련해 인쇄물·필름 등 실물 매체가 문제된다면 물건의 형태, 제작·보관 장소, 주문·배송·판매 내역을 먼저 확인합니다. 온라인 파일이 문제된다면 다음과 같이 제작·게시·재공유의 기록을 구분합니다.

기록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사실 별도 확인할 부분
파일 속성·원본 파일의 생성·수정 정보 실제 최초 제작자가 누구인지
게시 계정·업로드 이력 게시·전송 시각과 계정 계정의 실제 사용 주체
재공유·전달 내역 확인되는 추가 전송 경로 최초 게시·제작과의 관계
주문·배송·정산 자료 물건의 유통과 대금 이동 제작·판매에 실제 관여한 사람

온라인 파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물 매체에 관한 조문의 적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정보의 법률상 적용범위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며, 불법촬영물·딥페이크·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각각 관련 특별법의 행위유형과 구분합니다.

제작과 유통이 다른 사람에게 지목된 경우

파일이 여러 계정을 거쳐 전달됐다면 각 계정의 업로드·전송 시각을 따로 기록합니다. 최초 작성자로 지목된 사람과 게시·판매자로 지목된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행동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실물 매체의 주문내역이 있더라도 실제 제작·발송·수령에 관여한 사람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파일의 법률상 적용범위는 이 기록 정리만으로 확정하지 않고 기존 근거 범위 안에서 설명합니다.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파일을 가지고 있었다면 제작·반포도 인정되나요? 보관과 제작·반포 등은 구별해서 확인해야 할 행동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법률의 행위유형과 이를 보여주는 자료를 대응시켜야 합니다.

관련 탐색

음화반포·제조 등과 함께 확인할 정보

관련 상황·질문·수사절차·증거·성공사례와 법조문을 한 곳에서 확인하세요.

실제 상황

관련 질문

수사·재판 절차

1개

관련 법조문

2개

관련 실제 해결사례

비밀 보장 상담 요청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