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도화·필름 기타 물건의 반포·판매·임대·공연한 전시·상영을, 제244조는 이러한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소지·수입·수출한 경우를 규정한다.
- 근거 조문
- 형법 제243조·제244조
- 반포 등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제조 등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주의
- 전자 파일과 조문상 물건의 관계는 별도 법리 확인 필요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문서·도화·필름 기타 물건의 음란성, 반포·판매·임대·전시·상영 또는 이를 위한 제조·소지·수입·수출행위가 문제된다. 전자정보는 다른 법률과 판례에 따라 적용범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핵심 구성요건
- 문제된 대상이 조문상 문서·도화·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하는지.
- 반포·판매·임대·전시·상영 또는 제조·소지·수입·수출 중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 제244조라면 제243조 행위에 제공할 목적이 있었는지.
행위별 법정형
- 음화반포 등 형법 제243조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음화제조 등 형법 제244조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대상이 물리적 ’물건’인지 전자 파일인지에 따라 법적 검토가 달라질 수 있다. 실제 매체 형태와 유통 방식을 먼저 확인한다.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불법촬영물·딥페이크·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각각 별도 특별법 규정이 있으므로 이 페이지와 동일하게 취급하면 안 된다.
보관·제작·반포는 서로 다른 행위입니다
문제된 음화 등 자료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거나 유통됐는지, 누가 제작·게시·판매했다고 지목되는지를 분리합니다. 자료를 보관했다는 사실과 제작 또는 반포에 관여했다는 설명을 같은 행위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증거와 진술을 볼 때
형법 제243조·제244조에서 정한 문서·도화·필름 기타 물건의 성격을 먼저 확인하고 반포·판매·임대·전시·상영 또는 제조·소지·수입·수출 중 어떤 행동이 지목됐는지 구분합니다. 거래기록은 대금의 이동을, 배송·보관 자료는 실제 물건의 유통 경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전자정보라면 해당 조문의 적용 가능성과 다른 법률의 적용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실물 매체와 온라인 게시 기록을 비교할 때
형법 제243조·제244조와 관련해 인쇄물·필름 등 실물 매체가 문제된다면 물건의 형태, 제작·보관 장소, 주문·배송·판매 내역을 먼저 확인합니다. 온라인 파일이 문제된다면 다음과 같이 제작·게시·재공유의 기록을 구분합니다.
| 기록 |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사실 | 별도 확인할 부분 |
|---|---|---|
| 파일 속성·원본 | 파일의 생성·수정 정보 | 실제 최초 제작자가 누구인지 |
| 게시 계정·업로드 이력 | 게시·전송 시각과 계정 | 계정의 실제 사용 주체 |
| 재공유·전달 내역 | 확인되는 추가 전송 경로 | 최초 게시·제작과의 관계 |
| 주문·배송·정산 자료 | 물건의 유통과 대금 이동 | 제작·판매에 실제 관여한 사람 |
온라인 파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물 매체에 관한 조문의 적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정보의 법률상 적용범위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며, 불법촬영물·딥페이크·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각각 관련 특별법의 행위유형과 구분합니다.
제작과 유통이 다른 사람에게 지목된 경우
파일이 여러 계정을 거쳐 전달됐다면 각 계정의 업로드·전송 시각을 따로 기록합니다. 최초 작성자로 지목된 사람과 게시·판매자로 지목된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행동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실물 매체의 주문내역이 있더라도 실제 제작·발송·수령에 관여한 사람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파일의 법률상 적용범위는 이 기록 정리만으로 확정하지 않고 기존 근거 범위 안에서 설명합니다.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파일을 가지고 있었다면 제작·반포도 인정되나요? 보관과 제작·반포 등은 구별해서 확인해야 할 행동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법률의 행위유형과 이를 보여주는 자료를 대응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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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화반포·제조 등과 함께 확인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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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용 사진집·DVD를 오프라인 매장에 진열·판매해 음화반포 혐의로 조사받는 경우성인용 사진집·DVD 등 물리매체를 오프라인 매장이나 행사 부스에 진열하고 판매했다가 음화반포·제조 등 혐의로 조사받는다면, 단순히 성인용 제품이라는 이름만 볼 것이 아니라 문제된 물건의 성격, 실제 판매·전시 방식, 직접 제작·복제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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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 모임에서 음란 사진집·DVD를 돈 없이 여러 명에게 나눠준 경우성인 대상 비공개 모임에서 물리적인 음란 사진집·DVD를 참가자 여러 명에게 무료로 나눠줬고 이후 남은 물품과 단체대화가 확보돼 음화반포 혐의를 조사받는다면, 돈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문제된 물건의 형태·내용, 실제 반포 방식, 제조·소지 여부와 전달 경위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 성인 모임에서 음란 DVD를 여러 사람 앞에 재생해 상영했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성인 대상 모임에서 물리적인 음란 DVD를 프로젝터나 화면으로 여러 사람에게 재생해 보여줬다는 이유로 음화반포 등 혐의를 조사받는다면, 문제된 매체의 실제 형태와 내용, 공개된 자리에서의 상영 방식, 참석 범위, 판매·임대·반포와 구별되는 실제 행동, 직접 제작·복제 여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중고서점에 맡긴 성인 사진집이 진열·판매되고 위탁 정산서로 신고된 상황성인 사진집을 중고서점에 위탁한 뒤 일부가 매장에 진열·판매되고 정산서가 작성됐다는 신고에서, 물건의 내용, 위탁자와 판매 직원의 역할, 실제 진열·판매 행위 및 제공 목적 소지를 나눠 확인하는 상황입니다.↗
- 성인용 음란 사진집·DVD를 대여료를 받고 빌려줬다가 돌려받은 경우물리적인 성인용 사진집·DVD를 대여료를 받고 일정 기간 빌려준 뒤 다시 회수했는데 음화반포 등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면, 문제된 물건의 실제 형태와 내용, 판매·반포와 구별되는 임대행위, 대여료·전달·반환 경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인쇄소에서 성인 음란 사진집을 대량 제작한 뒤 판매 전에 압수된 경우인쇄소 운영자나 작업자가 성인 음란 사진으로 구성된 사진집을 여러 부 제작하고 판매·배포를 위한 포장과 보관까지 했지만 실제 판매 전에 압수됐다면, 문제된 매체의 성격과 제조행위, 반포·판매 등에 제공할 목적, 주문·결제·재고자료가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음란 사진집·DVD를 무인보관함에 넣고 구매자에게 비밀번호를 보낸 경우성인용 사진집·DVD 같은 물리매체 판매대금을 받은 뒤 무인보관함에 넣고 구매자에게 접근코드를 전달했는데 실제 누가 언제 꺼냈는지가 다투어진다면, 문제 물건의 성격과 판매·반포 또는 판매 목적 소지, 결제·메시지·보관함 로그·CCTV가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지인 부탁으로 성인 사진집 상자를 창고에 맡아두었다가 음화소지 혐의로 조사받는 상황창고 관리인이 지인의 부탁으로 성인 사진집 상자를 임시 보관했다가 수사기관이 판매·반포 목적의 소지 여부를 조사하는 가상 상황에서, 물건의 실제 내용과 보관 역할, 유통 목적에 대한 당시 설명, 출고 권한과 기록을 구분합니다.↗
관련 질문
- 음란한 인쇄물이나 필름을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나눠줘도 음화반포죄가 문제되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도화·필름 기타 물건의 반포를 판매·임대와 별도로 규정하므로,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반포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대상의 형태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음화반포·제조 혐의에서 IP·접속로그가 나오면 제가 반포·제조한 것으로 인정되나요?IP·접속로그는 특정 계정이나 서비스의 접속 시각·네트워크·기기 흔적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실제 사용자를 자동으로 확정하거나 형법 제243조·제244조의 반포·판매·임대·전시·상영 또는 제조·소지·수입·수출행위까지 바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음화반포·제조 혐의로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받으면 반포·제조가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이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강제처분일 뿐, 영장 집행 자체로 형법 제243조·제244조의 반포·판매·임대·전시·상영 또는 제조·소지·수입·수출과 제공 목적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음화반포·제조 혐의에서 압수물 사진에 인쇄물·필름이 찍혀 있으면 반포·제조까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압수물 사진은 특정 시점에 어떤 인쇄물·필름 등의 외형과 수량·보관상태가 있었는지를 보여줄 수 있지만, 그 사진만으로 형법 제243조의 반포·판매·임대·전시·상영이나 제244조의 제조·소지·수입·수출 및 제공 목적까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음란한 인쇄물이나 필름을 빌려주고 다시 돌려받았어도 음화반포죄가 문제되나요?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도화·필름 기타 물건의 반포·판매뿐 아니라 임대도 규정합니다. 문제된 대상의 형태와 실제 임대행위, 전달·회수 경위와 자료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음란 사진집을 팔거나 빌려주면 둘 다 음화반포죄가 되나요?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도화·필름 기타 물건의 판매와 임대를 모두 규정합니다. 실제 판매인지 임대인지, 무료 반포인지와 물건의 형태·거래 경위를 구별해야 하며, 제조·보관은 제244조의 제공 목적이 별도 쟁점입니다.↗
- 음란 사진집을 판매용으로 보관하다 실제로 팔았다면 두 죄가 모두 문제되나요?판매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보관한 행위와 실제 판매한 행위는 형법 제244조와 제243조에서 각각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관 당시 제공 목적과 실제 판매 사실을 구분합니다.↗
- 음란 사진집을 팔려고 해외에서 들여왔는데 아직 판매 전이어도 처벌되나요?실제 판매가 없더라도 음란한 문서·도화·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판매 등에 제공할 목적으로 수입했다면 형법 제244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입한 물건의 형태와 내용, 판매 목적, 실제 판매 여부를 구별해야 하며 전자파일은 별도 적용범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음란한 인쇄물이나 필름을 만들었지만 아직 배포하지 않았다면 제조죄가 성립하나요?음란한 인쇄물·필름 등 조문상 물건을 제작했지만 아직 반포·판매하지 않은 경우 형법 제244조의 제공 목적과 제조행위 요건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정리합니다.↗
- 음란 사진집을 개인 소장용으로 보관해도 음화제조죄인가요?형법 제244조는 음란한 물건의 소지와 함께 제243조의 반포·판매·임대·전시·상영에 제공할 목적을 규정합니다. 개인 소장용 주장과 실제 보관·제공 계획을 구분합니다.↗
- 음란 인쇄물을 전시하거나 DVD를 틀어 보여주기만 해도 처벌되나요?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도화·필름 기타 물건의 판매나 반포뿐 아니라 공연한 전시·상영도 규정합니다. 공개 전시와 상영이 각각 어떤 행위인지, 대상 매체와 관람 가능한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구별해 살펴야 합니다.↗
수사·재판 절차
1개관련 법조문
2개관련 실제 해결사례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