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둘 내용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도화·필름 기타 물건의 반포·판매·임대·전시·상영을, 제244조는 그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소지·수입·수출한 경우를 처벌한다.

핵심 조문

제243조는 음란한 물건의 반포·판매·임대·공연한 전시·상영을, 제244조는 그러한 행위에 제공할 목적의 제조·소지·수입·수출을 규정한다.

핵심 구조

유통행위와 유통을 위한 제조·소지 등을 구분한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