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제243조

음화반포·제조 등

형법 제243조의 음란물 반포·판매·전시 등과 제244조의 유통 목적 제조·소지 등을 분리해 설명합니다.

먼저 알아둘 내용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도화·필름 등 물건의 반포·판매·임대·전시·상영을, 제244조는 제243조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해당 물건을 제조·소지·수입·수출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실제로 이루어진 유통행위와 유통 목적의 준비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제243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제244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법령 시행일
2026-09-13

조문 요지

제243조는 음란한 물건의 반포·판매·임대·공연한 전시·상영을, 제244조는 그러한 행위에 제공할 목적의 제조·소지·수입·수출을 규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조문 보기 ↗

제243조는 실제 어떤 유통행위를 규정하나요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도화·필름 기타 물건의 반포·판매·임대·전시·상영을 규정합니다. 어떤 물건이 문제됐는지부터 특정한 뒤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보여줬다고 주장되는 행동의 형태를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히 음란한 자료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누가 어떻게 유통했다고 하는지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44조는 무엇이 더 문제되나요

제244조는 제243조가 정한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조·소지·수입·수출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물건을 만든 과정이나 보관했다는 자료와 그 물건을 유통에 제공할 목적이 있었다는 주장은 서로 다른 확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포장된 물건의 보관기록만 있다면 그 물건을 누가 어떤 경위로 만들어 확보했는지와 어느 유통행위에 제공하려 했다고 지목하는지를 나눠 봅니다.

실제 유통과 유통 준비의 기록을 나눕니다

제작·주문기록, 보관·배송자료, 수취인 관련 정보가 있다면 날짜와 역할을 구분합니다. 거래대금 기록은 금전 이동을 보여줄 수 있지만 자료의 성격이나 실제 반포 여부를 전부 확인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다른 촬영물 범죄와 구분합니다

디지털 촬영물·성착취물의 촬영·반포 등은 별도의 특별법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 촬영물 반포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와 섞어 하나의 조문으로 소개해서는 안 됩니다. 물건의 법적 분류 → 실제 행동 → 적용 법률의 순서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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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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