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피의자가 성인만 참여하는 비공개 모임에 인쇄된 성인 음란 사진집과 DVD 여러 개를 가져와 참가자들에게 판매대금이나 대여료를 받지 않고 한 개씩 나눠줬고, 이후 수사기관이 남은 물품과 모임 단체대화를 확보해 형법 제243조의 반포 여부와 직접 제작·소지 범위를 조사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문제된 사진집·DVD가 형법 제243조·제244조가 규정하는 문서·도화·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하는지
- 실제 행위가 판매·임대가 아닌 무료 반포로 지목되는 구체적 전달방식이 무엇인지
- 누구에게 몇 개를 언제 전달했고 남은 물품과 전달된 물품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 피의자가 직접 제작·복제했는지 또는 완제품을 가져와 나눠준 것인지
- 단체대화와 남은 실물이 전달 계획·수량·시점을 어디까지 보여주는지
- 전자파일 전송 사건과 물리매체 반포 사건을 어떻게 구분할지
돈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형법 제243조의 반포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도화·필름 기타 물건의 반포를 판매·임대와 별도로 규정하므로, 이 장면에서는 먼저 실제 물리매체가 무엇인지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문제된 대상이 실제 물리매체인지입니다
음화반포·제조 등 정본은 문서·도화·필름 기타 물건의 반포·판매·임대·전시·상영과, 그러한 행위에 제공할 목적의 제조·소지·수입·수출을 구분합니다.
따라서 이번 장면에서는 인쇄된 사진집인지, DVD나 필름 같은 별도 물리매체인지, 수사기관이 실제로 어떤 물건을 확보했는지를 먼저 고정합니다. 휴대전화 파일이나 온라인 링크만 문제되는 사건은 전자정보 적용범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하므로 같은 장면으로 뭉뚱그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무료 전달과 판매·임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243조는 반포와 판매·임대를 서로 다른 행위유형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참가자들에게 돈을 받지 않고 물건을 나눠줬다는 사실은 판매대금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지만, 실제 물건을 여러 사람에게 넘긴 행위가 무엇으로 지목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한 개씩 건넸는지, 테이블에 놓고 자유롭게 가져가게 했는지, 잠시 보여준 뒤 회수했는지, 다시 돌려받기로 한 물건이 있었는지를 나눕니다. 무료 전달과 임대·전시는 행동 구조가 다르므로 실제 전달방식을 한 문장으로 합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분기점은 수량과 전달 범위입니다
어떤 물건을 몇 개 가져왔고 그중 몇 개가 실제로 전달됐는지 확인합니다. 남은 재고가 여러 개 발견됐다는 사실과 이미 여러 참가자에게 물건이 넘어갔다는 주장은 같은 사실이 아닙니다.
모임 참가자 명단이나 단체대화에 “하나씩 가져가라”는 내용이 있다면 그 문구와 실제 전달 시점을 맞춰 봅니다. 반대로 단체대화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참가자가 실제로 물건을 가져갔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직접 제작·복제했다면 제244조 가지를 따로 봅니다
피의자가 완제품을 다른 곳에서 구해 가져온 것인지, 직접 사진집을 인쇄하거나 DVD를 복제한 것인지도 별도 사실입니다. 제244조는 제243조의 반포·판매·임대·전시·상영 등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조·소지·수입·수출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직접 제작·복제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실제 제작수량과 시점, 이후 나눠주기 위한 목적을 보여준다고 지목되는 자료를 따로 확인합니다. 완제품을 단순히 가져와 전달한 장면에 제조행위를 억지로 붙이지 않습니다.
단체대화는 전달계획과 실제 전달을 구분해 읽습니다
문자·카카오톡·SNS·DM 증거는 모임 전에 어떤 물건을 가져가겠다고 했는지, 참가자에게 어떻게 안내했는지, 전달 뒤 어떤 대화가 이어졌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료로 준다”는 메시지는 대가가 없었다는 설명과 전달계획을 보여주는 자료일 뿐입니다. 실제 물건의 내용·형태, 누가 언제 받았는지, 몇 개가 남았는지는 별도 사실입니다. 캡처 한 장보다 전체 대화와 실제 확보된 물건을 함께 봅니다.
기존 유료 판매·제조·수입 상황과 사건 장면이 다릅니다
성인용 사진집·DVD를 오프라인 매장에 진열·판매한 상황은 판매·전시와 매입·재고가 중심입니다. 이번 상황은 판매대금 없이 실제 물건을 여러 참가자에게 넘긴 반포 장면이 중심이므로 확인할 행위유형이 다릅니다.
사진집을 대량 제작했지만 판매 전에 압수된 상황은 제244조의 제조와 제공 목적이 중심이고, 해외 포토북·DVD를 들여오다 세관에서 적발된 상황은 수입과 제공 목적이 중심입니다. 이번 장면은 이미 국내에 있는 물리매체의 실제 무료 전달에 초점이 있습니다.
경찰 연락 뒤에는 물건·사람·전달시점을 표로 정리합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기관·담당자·사건번호·조사 신분과 일정을 확인합니다. 그다음 물건 종류, 가져온 수량, 전달한 상대방, 전달 시각과 방식, 남은 수량, 직접 제작·복제 여부를 한 줄씩 정리합니다.
관련 단체대화를 삭제하거나 참가자에게 연락해 “돈을 받지 않았다고만 말해 달라”고 답변을 맞추지 않습니다. 남아 있는 물건을 급히 폐기하거나 내용물을 바꾸지 말고, 직접 기억하는 전달경위와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를 구분합니다.
초기에 피해야 할 단정과 변호인 검토 지점
“무료였으니 판매가 아니고 따라서 아무 문제도 없다”는 설명은 판매와 반포를 같은 행위로 취급합니다. 반대로 여러 명에게 물건을 건넸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의 음란성이나 조문상 물건 해당 여부, 제조 목적까지 모두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문제된 매체의 실제 형태와 내용, 둘째 반포·판매·임대·전시·상영 중 지목되는 행위, 셋째 실제 전달 상대와 수량·시점, 넷째 직접 제조·복제 여부와 제244조 제공 목적, 다섯째 단체대화와 남은 실물이 각각 어느 사실을 보여주는지를 나눠 확인합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