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사건 연도2026
만취 상태에서 행인과 시비가 붙었던 직장인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조력한 의뢰인은 직장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상가 앞을 지나던 중 행인과 시비가 붙었고, 그 과정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후 경찰로부터 공연음란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기억하는 당시 상황은 파편적이었습니다. 행인과 다툰 사실은 기억했지만, 음란행위를 했다는 부분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저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초기 조사에서는 다툼만 기억한다고 진술했습니다
의뢰인은 초기 경찰 조사에서 다툼은 기억나지만 음란행위는 기억에 없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자신이 기억하는 내용과 경찰에서 문제 삼는 행위 사이에 차이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가 마주한 핵심은 이러한 초기 진술 이후의 대응이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인지, 확보된 증거를 확인하고 그에 맞춰 대응을 바꿀 것인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함께 수사기관이 확보한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함께 확인한 CCTV에 혐의 사실이 명확히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에는 의뢰인의 혐의 사실이 명확히 찍혀 있었습니다. 의뢰인도 저희 변호인과 영상을 확인하면서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의 내용을 인지하게 됐습니다. 음란행위가 기억에 없다는 초기 진술과 별개로, 실제 행위가 촬영된 증거를 확인한 것입니다.
저희는 이 확인을 바탕으로 사건 대응 전략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 회피하는 대응을 중단하고,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며 반성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명확한 영상이 확인된 뒤에도 부인을 이어가는 것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경찰 조사를 조력했습니다
저희는 영상에 대한 변호인의 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조사에서는 불필요한 추궁이나 마찰 없이 절차가 원만하게 마무리되도록 대응했습니다.
대응을 바꾸면서 중점을 둔 부분은 수사기관의 신뢰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통해 교화 가능성이 높은 인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기억의 공백을 반복해서 주장하는 대신, 확인된 행위에 책임을 지는 태도로 조사에 임하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만취 상태의 우발적 경위와 반성을 양형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저희는 사건 당시 의뢰인이 만취해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했던 우발적 정황을 설명했습니다. 상가 앞에서 행인과 시비가 붙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위를 바탕으로 우발성을 소명하는 양형 전략을 펼쳤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자책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이를 보여줄 수 있도록 반성문과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구비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대응을 마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자료로 제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초범인 점과 과음·재범 방지 다짐을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다시는 술을 과하게 마시지 않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뢰인의 다짐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가 제시한 선처 사유는 우발적인 범행 경위,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 초범인 점과 재범하지 않겠다는 태도였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검찰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저희가 주장한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우발적 범행 경위, 초범인 점 등의 정상 관계를 참작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사건은 그 처분으로 종결됐습니다.
저희가 이 사건에서 대응을 전환한 계기는 의뢰인과 함께 확인한 CCTV였습니다. 이후 혐의를 인정하는 조사 대응, 우발성과 반성을 보여주는 양형 자료, 초범인 점과 재범 방지 다짐을 담은 의견서 제출로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정과 교화 가능성을 인정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