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핵심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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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구조

행위의 음란성과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을 구분해 확인한다.

공연성은 장소 이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공연음란에서 공연성은 단순히 ’공공장소였는가’만으로 판단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로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와 당시 장소·시간·주변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음란한 행위인지 무엇을 보나요

행위의 내용, 노출 정도, 주변 상황과 행위가 이루어진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같은 장소라도 행위 모습과 인식 가능성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성풍속 범죄와 구별합니다

공연음란은 음란한 물건을 반포·판매·전시하는 범죄와는 대상 행위가 다릅니다. 공연음란과 음란물 반포·제조를 함께 보면 어느 행위가 문제되는지 구분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