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새벽 공원 주차 차량 안 공연음란 혐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새벽 인적이 드문 공원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한 행동을 열린 창문으로 행인이 보고 신고한 사건입니다. 공연성과 타인에게 보여주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결과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공식 사례 게시일2024-04-23

공식 사례 게시일은 사건 발생일이나 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벽 공원에 세운 차량 안의 행동이 행인에게 목격됐습니다

의뢰인은 새벽녘 사람의 왕래가 드문 공원에서 자신의 차량 안에 머물며 혼자 자위행위를 했습니다. 타인의 눈을 피해 인적이 없는 곳을 찾았다는 것이 의뢰인 측 설명입니다. 그러나 더운 날씨에 에어컨을 켜지 않고 창문을 조금 열어두었고, 그 틈으로 차량 안을 본 행인이 신고하면서 공연음란 혐의가 문제됐습니다.

열린 창문을 통한 목격과 공연성이 쟁점이었습니다

문제된 행동을 행인이 실제로 보았다는 점과, 의뢰인이 일부러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행동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할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어두운 시간과 인적이 적은 장소를 선택한 경위, 차량 안에서 혼자 있었다는 상황, 더위 때문에 창문을 조금 열어둔 이유를 바탕으로 형법 제245조의 공연성과 고의에 관해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변호인 측 주장이지, 해당 요소가 없다고 확정한 판단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과거 유사한 일로 훈방조치를 받은 사정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비슷한 사건으로 훈방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었다고 소개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신고에서는 과거 일이 있다는 사정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만 공개된 내용에 과거 조치의 구체적 경위나 이번 사건에서 그 사정에 부여된 평가까지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에스는 장소와 행동 경위를 설명하며 반성의 태도도 전달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의뢰인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에서, 사람이 적고 어두운 장소를 찾아 차량 안에 있었다는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고 범죄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점을 돌아보며 수사에 임했습니다. 혐의 성립에 관한 방어 주장과 사건 이후의 반성 태도를 구분해 전달한 대응이었습니다.

사건은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공개된 결과는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의 기소유예입니다. 법무법인 에스가 제시한 장소·시간·창문 개방 경위 등에 관한 주장과 수사 과정의 태도가 참작됐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무혐의 처분과 같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혐의가 없다고 확정된 사례로 바꾸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차량이라는 장소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는 새벽의 한적한 공원, 주차한 본인 차량, 조금 열린 창문, 우연히 이를 본 행인의 신고라는 사건 고유의 경위가 함께 논의됐습니다. 특히 공연성과 고의에 관한 주장과 반성·교육이수라는 처분 관련 사정이 함께 나타납니다. 다른 사건은 행위가 보인 경위, 주변 사람의 인식 가능성, 실제 장소와 시간대, 과거 사정이 달라질 수 있어 이 사례의 기소유예 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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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