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혐의로 조사받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다만 공연음란 혐의가 적혔다는 사실만으로 이 법정형이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문제된 행위가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연음란의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등입니다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정형은 조항이 실제로 적용될 때의 처벌 범위이므로, 수사기관이 공연음란 혐의를 언급했다면 숫자만 확인하고 끝내기보다 현재 사건이 제245조의 구조에 들어가는지를 먼저 나눠 봐야 합니다.

결론을 바꾸는 첫 번째 조건은 실제 행위의 내용입니다

공연음란에서는 어떤 행동이 음란한 행위로 문제되는지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단순히 신체가 보였다는 표현이나 장소 이름만으로는 실제 문제된 행동의 내용을 충분히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노출이 있었는지, 별도의 성적 행동이 있었다고 지목되는지, 어느 시점에 어떤 모습이 목격됐는지를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기존 성관계 없이 노출만 있어도 공연음란이 문제되는지와 같은 질문은 행위 성격을 중심으로 보고, 이번 질문은 그 사실관계가 제245조에 해당할 때의 법정형을 직접 확인하는 검색의도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입니다

공연성은 단순히 사건 장소가 공공장소인지 여부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불특정 또는 다수가 문제된 행동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와 당시 장소·시간·주변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 안, 차량, 공원, 복도처럼 장소가 달라져도 장소 이름 하나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집 안에서 창문 밖으로 보인 경우처럼 외부 시야와 주변 상황이 문제될 수 있고, 야외 성행위 질문처럼 행위와 공연성을 함께 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CCTV·사진·영상은 무엇을 확인하는 자료인가요

CCTV·블랙박스·사진·영상 증거는 특정 시각에 누가 어디에 있었는지, 어떤 방향으로 이동했는지, 특정 행동이 보이는지와 주변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 하나가 촬영범위 밖의 행동이나 녹음되지 않은 대화까지 모두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시시간이 실제 사건 시각과 맞는지도 확인하고, 영상에 직접 보이는 사실과 영상만으로는 알 수 없는 부분을 나누어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지금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연락 기관과 담당자, 사건번호, 현재 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문제된 행동의 시각·장소·내용, 주변 사람의 위치, CCTV나 신고기록 등 현재 알고 있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영상을 보고 새로 확인한 사실은 구분해 둡니다. 관련 파일을 삭제·수정하거나 다른 사람과 답변을 맞추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흔한 오해는 법정형 숫자만 보고 성립 여부까지 정하는 것입니다

“공연음란 혐의니까 1년 이하 징역이 바로 적용된다”는 식으로 혐의명과 결과를 붙이면 행위의 음란성과 공연성 확인을 건너뛰게 됩니다. 반대로 사적인 장소였다는 이유만으로 공연음란 검토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법정형 자체는 명확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문제된 행동과 인식 가능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어떤 지점을 맞춰 보나요

변호인 검토에서는 수사기관이 어떤 행동을 음란한 행위로 지목하는지, 어느 장소와 시간대에서 누가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는지, CCTV·사진·신고자 진술이 각각 무엇을 직접 보여주는지를 시간순으로 맞춰 봅니다.

비슷한 장면이라도 공원 벤치 공연음란 신고 상황과 집 안 창가 노출 신고 상황처럼 공연성을 확인하는 사실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대응 사례는 지하철 공연음란 오인 사건처럼 CCTV와 다른 자료를 함께 본 사례와도 구분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