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근처에서 신체를 노출하다 어린아이들에게 목격됐습니다

의뢰인은 집 근처에서 가방으로 성기를 가린 채 신체를 노출하다 어린아이들에게 목격됐습니다.

현장에서의 노출 행위가 목격되면서 경찰에 적발됐고 공연음란 사건으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목격자가 어린아이들이어서 추가 혐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목격자는 성인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공식 사건 기록에서는 이 때문에 공연음란죄뿐 아니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될 위험이 있었던 상황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전 공연음란 전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초범 사건이 아니라 같은 유형의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공연음란 혐의로 적발된 재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초기부터 수사관과 소통하며 사건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공식 사건 기록에는 그 결과 사건이 공연음란죄로만 송치되도록 대응한 경위가 기재돼 있습니다.

경찰 송치 이후 검사는 사건을 구공판으로 기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종결되지 않고 법원의 재판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구공판 기소 이후 법무법인 에스는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보완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핵심 사실은 집 근처 노출, 어린아이들의 목격과 경찰 적발, 기존 공연음란 전력, 추가 혐의 위험, 공연음란죄 송치, 검찰 구공판 기소, 양형자료·의견서 보완, 집행유예 판결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