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피고인이 상가 건물 공용통로에서 성적 노출행동을 했다는 신고로 공연음란 혐의 수사를 받은 뒤 정식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검사는 상가 CCTV와 신고자 진술을 주요 자료로 제출했고, 피고인은 영상에 보이는 실제 행동과 촬영범위, 신고자가 서 있던 위치,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공소사실과 다시 대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공소장에 문제된 행동·시각·장소가 어떻게 특정돼 있는지
- 형법 제245조의 공연성과 음란한 행위 가운데 무엇을 다투는지
- CCTV 원본이 문제 행동과 주변 통행을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보여주는지
- 카메라 사각지대·화각·표시시각과 신고자의 목격 위치가 어떻게 맞는지
- 수사 단계 진술과 1심에서 인정하거나 다투는 사실이 어디에서 달라지는지
- 영상의 존재와 그 영상이 공소사실을 어느 정도 증명하는지는 왜 구분해야 하는지
1심에서는 공연음란 혐의를 공소장과 실제 증거 기준으로 다시 봅니다
공연음란 혐의로 정식기소됐다면 1심에서는 경찰 조사 때 들은 혐의 설명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장에 적힌 구체적인 행동과 시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기준으로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공연음란은 공연성과 음란한 행위를 함께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상가에서 노출했다”는 요약만으로 사건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실제 어떤 행동이 공소사실에 적혀 있는지, 어느 위치에서 누가 볼 수 있었다고 보는지, CCTV가 그 장면을 직접 보여주는지를 각각 분리합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공소장에 적힌 행동과 공연성입니다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장소가 공용통로였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된 행동의 내용과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는 근거를 확인합니다.
공소장에 노출 행동이 몇 초 또는 몇 분 동안 이어졌다고 적혀 있는지, 통행인이 있었던 시점이 언제인지, 신고자가 어느 방향에서 봤다고 하는지를 나눕니다. “공공장소니까 당연히 공연성이다” 또는 “사람이 적었으니 공연성이 없다”는 식으로 장소명 하나에 결론을 붙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CCTV에 실제로 무엇이 보이는지입니다
CCTV·블랙박스·사진·영상은 특정 시각의 위치·동선·행동과 주변 통행을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원본 영상에서 피고인의 신체 움직임이 어느 정도 식별되는지, 신고자가 접근하는 장면이 있는지, 다른 사람이 통로를 지나가는지 실제 화면을 기준으로 봅니다.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영상이 공소사실 전체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카메라 거리나 화각 때문에 세부 행동이 보이지 않거나 일부 구간이 사각지대라면 그 사실도 함께 표시합니다.
세 번째 분기점은 신고자의 목격 위치와 영상의 촬영범위가 맞는지입니다
신고자가 피고인 정면이나 측면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 CCTV 카메라가 그 위치를 함께 촬영하는지 확인합니다. 신고자는 가까운 거리에서 본 행동을 설명할 수 있지만 카메라에 보이지 않는 장면까지 CCTV가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영상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신고자가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신고자의 실제 위치, 시야를 가리는 구조물, 조명과 통로 방향을 나눠 살펴봅니다.
영상 표시시각과 공소사실 시각도 같은 기준인지 확인합니다
CCTV 장비의 표시시각과 실제시각이 일치하는지, 검사가 문제 삼는 시각과 신고기록의 시각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확인합니다. 여러 카메라가 있다면 각 영상의 기준시각이 같은지도 봅니다.
몇 분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쪽 자료가 틀렸다고 바로 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장비에서 나온 영상인지, 원본인지 사본인지, 수사기록과 공소장에 같은 시간기준이 사용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수사단계 진술과 재판에서 다투는 사실을 구분합니다
경찰 조사 때 행동을 일부 인정했더라도 1심에서 공연성이나 구체적 행동의 범위를 다툴 수 있고, 반대로 당시 기억이 불분명했던 부분을 원본 영상을 보고 새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을 바꾸는 것 자체가 아니라 어떤 자료를 보고 무엇을 새로 알게 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수사조서의 문구와 공소장, 실제 영상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어느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 표시합니다. 재판에서는 증거의 존재뿐 아니라 그 증거가 공소사실의 어느 부분을 보여주는지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기존 CCTV 수사 상황과 다른 핵심은 법원이 증거를 심리하는 단계라는 점입니다
기존 공원 벤치에서 신고와 CCTV로 공연음란 조사를 받는 경우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행동·시야·통행을 처음 확인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이미 정식기소된 뒤 법원이 공소사실과 영상, 신고자 진술의 의미를 심리하는 단계라는 점이 다릅니다.
따라서 같은 CCTV 자료라도 지금은 “경찰이 무엇을 확인하나”보다 “공소장에 적힌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영상이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중심입니다. 절차가 달라지면 확인해야 할 문서와 증거정리 방식도 달라집니다.
초기에 흔한 실수는 영상 한 장면으로 전체 사건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피고인에게 불리해 보이는 한 프레임만 보고 모든 행동과 공연성이 확정됐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사각지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자 진술과 다른 영상 구간을 전부 의미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영상에 보이는 사실과 영상만으로는 알 수 없는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공판 전에 원본자료의 상태를 바꾸거나 편집본만 따로 만들어 원본과 섞지 않습니다. 현재 제출된 증거목록과 원본·사본의 출처를 정리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공소사실·행동·시야·영상 범위를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공소장에 적힌 행동과 시각, 둘째 공연성으로 지목되는 장소·통행·시야, 셋째 CCTV에 직접 보이는 장면과 사각지대, 넷째 신고자의 실제 목격 위치, 다섯째 수사단계 진술과 현재 영상 사이의 차이를 함께 봅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은 공소장과 적용법조, CCTV 원본의 카메라 위치·화각·표시시각, 사건 전후 전체 영상구간, 신고자의 목격 위치와 진술, 수사조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1심 공판기일과 현재 인정·다툼 범위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