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불송치
사건 연도2026
과거 PC와 이전 휴대전화의 자료를 구글 드라이브에 백업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 사진과 영상을 정리하기 위해 유료 구글 드라이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PC나 이전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방대한 양의 자료를 백업하는 과정에서, 아주 오래전 자신도 모르게 저장되어 있던 파일들까지 함께 클라우드에 업로드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구글로부터 아청물 포함 콘텐츠를 이유로 계정을 정지한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계정 정지 통지를 받은 뒤 자료를 확인하던 중 일부 문제가 될 수 있는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문제가 된 파일을 확인하게 된 계기는 구글의 계정 정지 메일이었습니다.
계정 정지 후 저희를 찾아 자수를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구글이 해당 콘텐츠를 인지한 이상 수사를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큰 화를 막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을 전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왔고, 자수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가 이 사건에서 집중한 부분은 자수라는 선택과 함께 의뢰인의 행위에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자료가 백업 과정에 섞여 들어간 상황이었으며, 저희는 그 업로드 경위와 문제를 인지한 이후의 대응을 기술적 자료와 법리적 의견으로 소명했습니다.
자수 시점과 클라우드 업로드의 고의성이 쟁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구글이 계정을 정지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자수 시점이 수사 착수 이후로 판단될 경우 자수의 효력이 상실될 위험을 살폈습니다. 의뢰인이 자수를 결심한 시점과 문제를 인지한 뒤 협조하게 된 경위가 중요했던 이유입니다.
클라우드에 파일을 업로드했다는 행위 자체도 위험 요소였습니다. 수사기관에는 해당 파일을 적극적으로 소지하고 관리한 것으로 비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반성 의사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과거 자료가 함께 업로드되었을 뿐 소지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송달장소를 변경해 수사 우편물이 사무실로 오도록 했습니다
저희는 수사 초기부터 송달장소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수사와 관련된 모든 우편물이 저희 사무실로 오도록 하여 의뢰인이 주변에 사건이 알려질 것을 걱정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수사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수와 고의성에 관한 대응뿐 아니라 의뢰인이 수사를 받는 동안 겪을 수 있는 주변 노출에 대한 걱정도 함께 다뤘습니다. 송달장소 변경은 수사 초기 저희가 진행한 조치 중 하나였습니다.
문제 인지 직후 자발적으로 협조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자수 경위를 정리하면서 의뢰인이 단순히 두려움 때문에 수사기관을 찾았다는 설명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구글의 계정 정지 통지를 받고 자료를 확인한 뒤 문제가 될 수 있는 파일을 발견했으며, 문제를 인지한 직후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협조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수의 진정성과 시점의 정당성을 설명했습니다. 계정 정지 이후 의뢰인이 어떤 경위로 자수를 결정했는지를 정리하고, 수사에 협조하려는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저희 대응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수만 개 파일이 일괄 업로드된 기술적 로그를 분석했습니다
저희는 문제가 된 파일의 업로드 경로를 분석했습니다. 해당 파일이 개별적으로 수집된 것이 아니라 수만 개의 파일을 백업하는 과정에서 일괄 업로드되었다는 기술적 로그를 분석하여 소지의 고의성을 다퉜습니다.
의뢰인이 설명한 백업 경위는 과거 PC와 이전 휴대전화에 저장된 방대한 자료를 구글 드라이브로 옮기는 과정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과정에서 오래전 저장된 파일까지 함께 업로드되었다는 사정을 기술적 로그와 연결해 설명했습니다. 클라우드에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함께, 실제로 어떤 경로를 거쳐 업로드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열람 기록 부재와 중복 파일을 정리해 책임 범위를 소명했습니다
저희는 실제 열람 기록이 전무하다는 점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업로드된 파일에 관한 대응에서 의뢰인이 해당 파일을 실제로 열람한 기록이 없다는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중복된 파일이 많아 실제 수량은 극히 적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일괄 업로드 경로에 관한 설명과 더불어 열람 기록의 부재, 중복 파일의 존재, 실제 수량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의뢰인 행위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고의 없는 업로드를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수 이후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적극적인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노력과 함께 고의 없는 단순 업로드였음을 입증하는 법리적 의견을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자수 이후의 재발 방지 노력만을 내세우지 않고, 이 사건 업로드에 고의가 없었다는 설명을 함께 담았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업로드 경로와 정리한 책임 범위에 관한 소명은 의뢰인의 행위에 범죄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다투는 대응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에 범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자수 이후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는 문제가 된 파일이 의뢰인의 자료에 포함되어 클라우드로 올라간 경로, 이를 인지한 이후 자발적으로 협조한 경위, 실제 열람 기록이 없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수만 개 자료의 일괄 백업이라는 기술적 경위와 중복 파일에 관한 소명, 자수 이후의 재발 방지 노력을 제출한 사건에서 위와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