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기소유예
사건 연도2026
약 3만 원씩 총 3회 결제하고 시청한 사건
의뢰인은 결제 대행업체를 통해 AVMOV와 야동스토어에서 약 3만 원씩 총 3회 영상을 결제하여 시청했습니다. 시청 직후에는 영상을 바로 삭제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자신이 시청한 영상들이 불법 촬영된 카메라등이용촬영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맡은 사건은 이러한 영상의 결제 및 시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영상을 삭제했다는 사정과 별개로 결제 대행업체를 거친 결제 내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사이트에 대한 수사 소식이 전해지면서 의뢰인은 수사기관이 먼저 찾아오기 전에 대응하고자 저희를 찾았습니다.
사이트 수사 소식을 접한 뒤 선제적 자수를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AVMOV와 야동스토어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자수를 결심했습니다. 소액으로 결제했고 영상도 곧바로 삭제했지만, 결제 내역이 남아 있다는 점 때문에 선제적인 대응을 원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에서 무작정 범행을 부인하는 방향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이 먼저 움직이기 전에 자수하고, 그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인정하는 사건의 범위를 명확하게 소명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자수와 함께 결제 규모, 시청 이후의 삭제 사실을 설명하여 혐의가 확대되는 위험에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 전에 자수서를 제출했습니다
저희는 경찰이 의뢰인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전에 의뢰인과 함께 자수서를 먼저 제출했습니다. 주거지나 직장에 대한 기습 압수수색과 그에 뒤따르는 기기 포렌식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응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선제적인 자수로 기습 압수수색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자수서 제출은 잘못을 인정하는 절차이면서, 수사기관이 강제수사에 나서기 전에 결제 및 시청 경위를 먼저 설명하는 대응이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자수 단계부터 혐의 범위를 한정하는 소명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소액 결제와 즉시 삭제 사실로 혐의 범위를 소명했습니다
저희는 자수 과정에서 단순히 잘못을 고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액을 결제한 정황과 시청 직후 영상을 삭제한 사실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약 3만 원씩 총 3회 결제한 경위와 즉시 삭제했다는 사정은 이 사건의 대응에서 함께 다룬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사건을 단순한 결제 및 시청으로 한정하고, 유포나 장기 소지 혐의로 확대될 여지를 차단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과거의 다른 행위까지 여죄로 드러날 위험에도 대응했습니다. 이 부분은 의뢰인에게 별도의 여죄가 있었다는 설명이 아니라, 수사 범위가 확대되는 위험을 방어한 대응입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를 조사 전에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저희는 자수서와 혐의 범위에 관한 소명뿐 아니라 양형 자료도 조사 전에 준비했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 등을 미리 구성하여 제출했고, 수사관이 추가 수사나 압박 질문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방문 전에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자수했다는 사정도 이 사건에서 제시한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는 소액 결제와 즉시 삭제에 관한 소명, 반성문과 탄원서 제출을 조사 전에 진행했습니다. 조사 이후의 대응만을 기다리지 않고 자수 단계부터 이러한 자료를 갖추어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현 관할에서 신속히 조사가 마무리되도록 조력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될 관할 문제도 대응에 포함했습니다. 저희는 사건이 경기남부청 등 대형 수사팀으로 이송되어 수사 강도가 높아지거나, 불필요한 별건 수사로 이어지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 관할 안에서 조사가 신속히 마무리되도록 조력했습니다. 자수서를 먼저 제출하고 결제 및 시청으로 혐의 범위를 한정하는 대응에 더해, 조사 진행 과정에서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관리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관할에 관한 조력은 양형 자료의 조기 제출과 함께 진행한 대응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검찰은 자수와 즉시 삭제 등 정상참작 사유를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저희가 제시한 자수 전략과 법리적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찾아오기 전에 의뢰인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자수한 점, 소액 결제 이후 영상을 즉시 삭제한 점 등이 정상참작 사유로 인정됐습니다. 추가적인 유포나 소지 여죄가 없다는 사정도 함께 인정됐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맡은 이 사건은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로 종결됐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