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사건 연도2026
AVMOV에서 세 차례, 약 16만 원을 결제한 의뢰인
의뢰인은 해외 성인 플랫폼 AVMOV에서 유료 콘텐츠를 열람하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총 16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충전하고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이후 해당 플랫폼에 대한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됐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미 남아 있는 결제 기록 때문에 자신도 수사를 받게 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법무법인 에스를 찾았을 때 특히 두려워했던 것은 압수수색이었습니다. 언제 압수수색을 당할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조력을 요청했고, 경찰의 연락을 기다리기보다 자수를 통해 사건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의뢰인의 상황을 바탕으로 자수 시점과 수사 과정에서의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사건이 모이던 시기의 대응 과제
당시 각 지역 관할 경찰서에 접수된 관련 사건들은 집중 수사 관청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병합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본 것은 본격적인 고강도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의뢰인이 스스로 범행을 밝히고 협조하는 경위를 확보하는 일이었습니다.
유료 결제와 시청 사실이 있는 상황에서, 자수의 시점과 준비 내용이 대응의 중심이 됐습니다. 수사기관이 의뢰인을 특정해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하기 전, 변호인이 준비한 자수서를 제출하고 함께 출석하는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단순히 자수 의사를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이후 조사와 포렌식에 대한 대응도 함께 구성했습니다.
출석요구 연락 전에 자수서를 지참해 동행 출석
저희는 수사기관이 관할 경찰서에서 이관된 서류를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출석요구 전화를 하기 전에 자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변호인이 직접 작성한 자수서를 지참하고 의뢰인과 함께 출석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뒤 출석한 것이 아니라, 연락 전에 먼저 범행을 고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경위를 남긴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확보하고자 한 정상참작 사유는 범행을 은폐하려 하지 않았다는 점과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자수가 이루어진 시기와 그 경위를 대응의 핵심으로 삼았고, 이후 검찰에 의견을 전달할 때에도 이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휴대폰과 저장매체 포렌식에 변호인이 직접 입회
자수에 따른 입건 과정에서는 휴대폰과 저장매체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됐습니다. 저희 변호인은 해당 과정에 직접 입회했습니다. 이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과거 기록까지 연결돼 혐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포렌식 대응에서 중점을 둔 부분은 당해 사건과 무관한 정보의 보호와 혐의 범위였습니다. 혹시 모를 과거 기록을 이유로 상습적인 소지로 해석되는 상황을 방어하고자 했습니다. 저희는 자수서 제출 이후에도 디지털 자료를 확인하는 절차에 참여하면서 의뢰인의 조사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결제 사실을 인정하고 시청 목적과 이용 범위를 소명
저희는 세 차례의 유료 결제라는 사실을 전제로 범행을 투명하게 인정하는 방향을 취했습니다. 그와 함께 의뢰인의 이용이 영리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유포 행위도 전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 차원의 시청이었다는 사정을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결제 횟수와 금액뿐 아니라 의뢰인이 어떤 범위에서 영상을 이용했는지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강조한 사정은 단발성 시청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결제·시청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영리 목적이나 유포가 없는 이용이었다는 내용을 정황 의견에 담았습니다.
반성문·탄원서와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의사를 제출
저희는 의뢰인의 반성문과 탄원서,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의사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해 제출했습니다. 자수했다는 사실과 함께 반성 및 재범 방지에 관한 사정도 전달하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자수 경위와 정황을 설명하는 의견서도 검찰에 제시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의뢰인을 특정하기 전에 스스로 범행을 고백하고 협조했다는 점, 시청의 목적과 이용 범위에 관한 설명, 반성과 교육 이수 의사에 관한 자료를 통해 이 사건에서 참작을 구하는 사정을 전달했습니다.
검찰이 평가한 자수 경위와 낮은 재범 위험성
검찰은 저희가 제시한 자수 경위와 정황 의견서를 받아들였습니다. 유료 결제를 통해 촬영물을 시청한 혐의가 명백한 가운데서도, 수사기관이 의뢰인을 특정해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스스로 범행을 고백하고 협조한 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또한 이용 범위가 단발성에 그쳤다는 점과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도 평가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가 설명한 선제적인 자수 경위와 이용 정황이 검찰의 처분 과정에서 참작됐습니다.
정식 재판 없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
의뢰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종결됐으며,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경찰 연락 전 동행 자수부터 포렌식 입회, 시청 정황 소명과 양형 자료 제출까지 이 사건의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이 자수와 수사 협조 경위, 단발성 이용과 낮은 재범 위험성을 평가한 끝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결과가 나온 사례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