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선고유예
공식 사례 게시일2025-06-10
공식 사례 게시일은 사건 발생일이나 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영상 다수를 다운로드한 뒤 압수수색을 받고 입건됐습니다
의뢰인은 불법 촬영물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채 영상 여러 개를 다운로드했다가 압수수색을 받은 뒤 입건됐습니다. 사건은 압수수색으로 끝나지 않고 경찰 조사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례의 출발점은 직접 촬영한 장면이 아니라, 여러 영상을 내려받은 경위와 그 영상의 성격을 당시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문제됐다는 점입니다.
다운로드 당시 불법 촬영물이라는 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내려받은 영상들이 불법 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여러 영상이 함께 다운로드된 상황에서 어떤 자료를 어떤 인식 아래 내려받았는지가 사건 대응의 핵심 사실로 다뤄졌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사건이 단순히 다운로드 사실만으로 정리되지 않도록 의뢰인의 당시 인식과 사건 경위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경찰 조사 뒤 기소됐고 양형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된 뒤 사건은 기소됐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양형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하며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이미 기소된 뒤에도 사건 대응을 멈추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제출된 내용과 이후 준비할 자료를 다시 정리해 재판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을 계속했습니다.
송치 직후 검사실과 소통하고 공판 대응을 정비했습니다
사건이 송치된 직후에는 검사실과 긴밀히 소통했고, 이후 기소된 뒤에는 검찰 처분 단계에서 이어진 사건 경과를 바탕으로 공판 대응 논리를 정비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기소 이후에도 1심 공판 단계까지 대응을 이어가며 의견서와 양형자료 제출 등 필요한 조력을 계속했습니다.
퇴사 위기 속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결과에 따라 퇴사 위기에 놓일 수 있는 상황이어서 선고유예가 중요한 결과였습니다. 공판 단계까지 대응을 이어간 끝에 최종적으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사건은 압수수색과 경찰 조사, 기소를 거쳐 재판까지 진행됐지만 최종 판결에서는 벌금형의 선고 자체가 유예됐습니다.
이 결과는 이 사건의 다운로드 경위와 절차 대응을 함께 본 결과입니다
이 사례에는 다수 영상 다운로드, 불법 촬영물이라는 점에 대한 인지 여부, 압수수색과 입건, 경찰 조사 후 기소, 송치 직후 검사실 소통, 의견서와 양형자료 제출, 공판 대응, 퇴사 위기라는 개별 사정이 함께 존재했습니다.
다른 사건은 파일의 종류와 다운로드 경위,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 기소 내용, 재판 단계의 사정과 양형자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같은 결과를 전제로 할 수 없습니다. 이 페이지는 성공사례 221번에서 확인되는 사건 경과와 대응, 최종 선고유예 결과만 재구성한 것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