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건 연도2026
인터넷에서 알게 된 불법촬영물을 시청하고 일부 파일을 저장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윤드XX 불법촬영물을 시청하고 일부 파일을 저장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소지 혐의가 인정됐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이미 확인된 시청·소지 사실을 전제로 사건 범위와 이후 제출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제3자에게 배포하거나 공유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문제 된 촬영물이 다른 사람에게 배포되거나 공유된 사실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공유한 정황이 없었고, 해당 내용을 사건의 구체적인 범위로 정리해 제출 자료에 반영했습니다.
소지의 범위와 기간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의뢰인의 소지 경위와 범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영상물을 장기간 영구적으로 보관하려 한 것이 아니라 소지의 범위와 기간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문제 된 파일을 어느 정도 보유했고 어떤 방식으로 소지하게 됐는지를 사건 기록과 함께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사건 관련 우편물은 법무법인 에스에서 수령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수사 사실이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사건 관련 우편물을 사무실에서 대리 수령하도록 송달장소 변경을 진행했습니다.
이 조치는 혐의 판단과 별개의 절차였지만, 사건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이 우려한 주변 노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실제로 이루어진 조치였습니다.
자백·반성과 재범방지 교육 이수 의지를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이 태도와 함께 보호관찰소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재범방지 의지를 변호인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배포·공유 정황이 없다는 점과 소지 범위·기간, 사건 이후 태도와 재범방지 의지를 함께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영상의 유포 정황이 없고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대응은 배포·공유 여부 확인, 소지 범위·기간 정리, 송달장소 변경, 자백·반성 및 재범방지 교육 의지의 의견서 제출입니다. 다른 불법촬영물 시청·소지 사건에서도 같은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처분이 나온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으며, 이 페이지는 성공사례 295번에서 직접 확인되는 사실과 결과만 정리합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