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에서 영상을 한 차례 구매한 뒤 바로 삭제했습니다

의뢰인은 오픈채팅에서 영상을 한 차례 구매했고, 구매한 영상은 곧바로 삭제했습니다. 이후 수사가 시작됐지만 당시에는 수사관의 설명을 믿고 별다른 법리 다툼 없이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사건은 불법촬영물소지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받는 단계까지 이어졌습니다. 취업을 앞두고 있던 의뢰인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선고유예 또는 무죄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에스를 찾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영상을 샀다는 사실보다 불법촬영물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기록을 다시 검토하면서 단순히 영상을 구매했다는 사실만 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판매자를 개인 촬영자로 믿었고, 영상 속 피해자도 자신이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록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영상을 구매할 당시 그 영상이 불법촬영물이라는 점까지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방향으로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에서는 불법촬영물소지죄에서 문제되는 인식 여부를 중심으로 무죄 주장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오픈채팅은 단순히 영상을 받은 경로가 아니라, 의뢰인이 판매자를 어떤 사람으로 이해했고 영상의 성격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확인하는 자료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판매 방식과 당시의 설명,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구매 직후 영상을 삭제한 정황도 당시 인식 상태를 설명하는 사실 중 하나로 재판부에 제시됐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못했던 구매 경위와 인식 상태를 보완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스는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이 영상을 어떤 경위로 구매했고 판매자의 설명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준비했습니다.

동시에 불법촬영물소지죄에서 문제되는 고의 요건과 유사 무죄 사례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건 기록과 의뢰인의 설명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구매 당시 상황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재판부는 판매 방식과 설명, 영상 속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에 관계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영상을 구매한 뒤 바로 삭제한 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해당 영상이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법무법인 에스가 재판에서 집중한 쟁점도 영상을 구매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구매 당시 영상의 성격에 대한 의뢰인의 인식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1심 공판에서 불법촬영물소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이미 벌금형 절차까지 진행됐던 사건이었지만, 재판에서 구매 경위와 인식 상태를 다시 설명하고 관련 기록을 검토한 결과였습니다.

이 페이지는 법무법인 에스 공식 성공사례 275번에서 직접 확인되는 사실만 재구성한 것입니다. 다른 촬영물 사건은 판매자의 설명, 자료의 성격, 구매 경위, 당사자의 인식과 기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 사례의 결과를 다른 사건에 그대로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