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불법촬영물 약 2,500건 구입·소지, 검사의 항소에도 선고유예 유지

사이트 포인트로 불법촬영물 약 2,500건을 구입해 보관한 사건입니다. 변호인은 구매 경위와 양형자료를 정리해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고, 검사의 항소 이후에도 원심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결과선고유예

공식 사례 게시일2026-11-19

사건 연도원자료 미확인

공식 사례 게시일은 사건 발생일이나 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이트 포인트로 영상물 약 2,500건을 구입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포인트를 사용해 불법촬영물 약 2,500건을 구입하고 보관했습니다. 재판의 대상이 된 행위는 촬영물 구입과 소지였습니다.

이용내역이 확인된 뒤 주거지가 압수수색됐습니다

수사기관은 구글드라이브와 사이트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이용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주거지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의뢰인은 수사와 재판에 대비하기 위해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확보된 구매기록과 의뢰인이 설명할 부분을 구분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확보한 클라우드 자료와 사이트 이용기록을 바탕으로 포인트 구매내역을 살폈습니다. 기록으로 확인되는 구매 사실을 정리하고, 반복해서 영상물을 구입한 경위와 당시 영상물의 성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는 의뢰인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으로 검토했습니다.

1심에서 초범과 재범 방지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변호인은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과 함께 구입 경위, 범행 이후의 반성, 재범 방지 노력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의뢰인의 현재 생활과 사회적 사정도 양형자료를 준비하면서 살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사가 항소하자 원심 유지 근거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변호인은 검사가 제출한 항소이유를 검토한 뒤 1심이 선고유예를 선택한 사정과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가 유지됐습니다

항소심에서도 1심 선고유예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되는 항소심 대응은 검사의 항소이유를 읽고, 원심의 양형 판단을 뒷받침하는 사정을 다시 제시한 것입니다. 비슷한 사건을 비교할 때는 구매 수량과 전력뿐 아니라 검사가 항소에서 다툰 내용과 1심이 실제로 고려한 양형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개 자료에는 이 사건의 항소이유서 전문이나 항소심 판결 이유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비밀 보장 상담 요청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