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사건 연도2026
야동스토어 구매자 수사 소식을 듣고 저희를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야동스토어 사이트에서 포인트를 결제해 다수의 성인물과 불법 촬영물을 구매·소지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수사기관이 해당 사이트와 관련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자신의 구매·소지 행위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오신 때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나 연락을 받기 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기다리기보다 선제적으로 자수해 사건에 대응하고자 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자수와 이후 수사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일부 영상의 ‘여학생’ 파일명이 더한 아청물 소지 우려
의뢰인이 특히 걱정한 부분은 구매한 영상 중 일부의 파일명이었습니다. 여학생 등 미성년자로 특정될 수 있는 자극적인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법 촬영물 구매·소지 문제에 더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의뢰인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사건에서 다룬 핵심은 영상 제목과 실제 내용, 그리고 의뢰인이 해당 영상을 어떻게 인식했는지였습니다. 파일명에 담긴 표현과 영상 속 인물의 외형·촬영 정황을 구분해 살피면서, 아청물이라는 인식에 관한 고의성을 다투고 선처를 요청할 자료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압수수색이나 연락 전에 제출한 자수서
저희는 수사기관이 의뢰인에게 연락하거나 압수수색을 진행하기 전에 자수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먼저 자수하기로 한 상황을 바탕으로 자수서를 법리적으로 정리했고, 수사 초기부터 선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사건의 자수서 제출은 이미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뒤 이루어진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이 사이트와 구매자들에 대한 수사 소식을 접한 후 저희를 찾아왔고, 압수수색이나 연락이 오기 전에 저희가 자수서를 제출한 경위였습니다. 이후 검찰은 제출된 자수서의 진정성을 인정했습니다.
변호인이 직접 동석한 포렌식 선별 절차
저희 변호인은 디지털 포렌식 선별 절차에 직접 동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분별한 별건 수사를 차단하고, 영상 제목과 실제 내용 사이의 모호한 지점을 분리해 혐의를 최소화하는 데 대응의 초점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문제가 된 것은 미성년자를 연상시키는 파일명이 포함된 구매 영상이었습니다. 따라서 포렌식 단계에서는 제목에 쓰인 자극적인 표현뿐 아니라 실제 영상 내용도 함께 살피는 것이 저희 대응의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는 선별 절차에 참관하면서 제목과 내용의 차이를 짚고, 고의성에 관한 의견서에서 다룰 영상 내용·인물의 외형·촬영 정황을 검토했습니다.
영상 내용과 의뢰인의 인식을 다룬 변호인 의견서
저희는 자극적인 파일명과 달리 실제 영상 내용, 등장인물의 외형, 촬영 정황 등을 보면 평균인의 시각에서 명확히 아청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해당 영상을 아청물로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의견서에서는 파일명 자체와 실제 영상에서 확인되는 정황을 구분해 미필적 고의를 부정하는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구매했다는 사실에 관한 자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저희는 의뢰인이 무엇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쟁점을 다루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포렌식 참관과 별개로 추상적인 설명만 제시한 것이 아니라 영상 내용과 인물의 외형, 촬영 정황을 근거로 구성한 대응이었습니다.
구매 경위·재범 방지 노력·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제출
저희는 고의성에 관한 의견과 함께 선처를 요청할 양형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자료에 담은 내용은 의뢰인의 구매 경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 등이었습니다. 이를 검찰을 설득할 객관적 자료로 구성해 제출했습니다.
선제적으로 제출한 자수서, 포렌식 과정에서 살핀 내용에 기초한 고의성 주장, 재범 방지 노력 등에 관한 자료가 이 사건에서 저희가 진행한 대응이었습니다. 검찰은 자수서의 진정성과 함께 미필적 고의 부정에 관한 법리적 타당성, 철저한 재범 방지 노력을 인정했습니다.
두 소지 혐의 모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이 사건에는 의뢰인의 구매 결제 기록이 증거로 존재했습니다. 저희는 그 상황에서 자수서와 변호인 의견서, 양형 자료를 제출하며 카촬물 소지 및 아청물 소지 혐의에 대응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검찰은 두 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저희가 맡은 이 사건은 해당 처분으로 마무리되었고, 의뢰인은 전과가 남지 않는 결과를 받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