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무죄
사건 연도2025
상간소송이 진행되던 중 성관계 영상 촬영 문제로 고소됐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에게 외도 사실이 알려져 상간소송이 진행되던 중, 상대 여성으로부터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민사 분쟁이 이미 진행되는 상황에서 별도의 형사사건까지 겹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문제 된 촬영과 녹화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부터 나눠 정리했습니다. 사건에서 문제된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촬영물 보관 문제로 이어졌기 때문에, 촬영 자체와 이후 파일이 남아 있던 경위를 구분해 대응했습니다.
성관계 영상 촬영은 상호 동의였고 영상통화 녹화 일부는 실수로 남은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성관계 영상 촬영이 상대방과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부 영상통화 녹화는 의도적으로 남긴 것이 아니라 실수로 저장된 것이라는 점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촬영 사실이나 영상 파일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어떤 영상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고 의도적으로 촬영하거나 녹화한 것인지 여부를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사진·영상 기록을 볼 때도 영상의 존재와 촬영 경위는 같은 질문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촬영 의도와 사건 통지 문제를 분리해 대응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촬영 의도와 법적 쟁점을 구분해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상호 동의가 있었다는 촬영과 실수로 남은 영상통화 녹화를 같은 방식으로 설명하지 않고 각각의 생성 경위를 따로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송달장소를 변경해 형사사건 관련 서류가 가족에게 바로 전달되는 상황을 막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미 상간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만큼 형사사건의 쟁점 정리와 가족에게 사건이 알려질 수 있는 통지 문제를 별도로 관리했습니다.
경찰에서는 촬영·녹화 부분이 불송치됐지만 촬영물 소지 혐의는 약식기소됐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문제 된 촬영과 녹화 부분이 불송치로 정리됐습니다. 그러나 사건 전체가 여기서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촬영물 소지 혐의가 남아 검찰에서 약식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같은 영상과 관련된 사건이라도 촬영 행위와 촬영물 소지가 서로 다른 절차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후 사건은 검찰 처분을 거쳐 정식재판에서 다시 다투는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약식기소 뒤 정식재판에서 유사 대법원 무죄 판례를 근거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촬영물 소지 혐의로 약식기소된 뒤 사건은 정식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이 단계에서 사건과 유사한 대법원 무죄 판례를 근거로 의견서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약식 절차에서 끝난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 이후 1심 공판에서 다툴 쟁점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대응의 중심은 촬영·녹화 경위와 촬영물 소지 혐의를 구분하고, 정식재판에서 무죄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의견을 제출하는 데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공판 단계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정식재판에서 법무법인 에스가 의견서를 제출하고 변론한 결과, 의뢰인은 카메라촬영죄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경찰 단계의 촬영·녹화 불송치 이후 촬영물 소지 혐의로 약식기소까지 이어졌지만, 최종적으로 공판 단계에서 무죄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이 결과를 촬영에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거나 영상이 실수로 남았다고 설명하면 언제나 무죄가 된다는 의미로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되는 것은 상간소송 진행 중 형사고소가 제기된 경위, 상호 동의 촬영과 실수로 남은 영상통화 녹화라는 설명, 송달장소 변경, 촬영·녹화 부분 불송치, 촬영물 소지 혐의 약식기소, 정식재판에서의 판례 근거 의견서 제출, 그리고 최종 무죄 결과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