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무죄
공식 사례 게시일2025-10-21
공식 사례 게시일은 사건 발생일이나 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민사 분쟁 중 촬영 고소가 함께 제기됐습니다
의뢰인은 외도 사실이 배우자에게 알려져 상간소송이 진행되던 중 상대 여성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을 이유로 고소됐습니다. 의뢰인 측은 촬영에 상호 동의가 있었고 일부 영상통화 녹화는 실수로 남았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촬영·녹화와 소지 혐의의 절차 결과가 달랐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촬영 의도와 법적 쟁점을 구분해 대응하고 송달장소를 변경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촬영·녹화 부분이 불송치됐지만, 촬영물 소지 혐의로는 약식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같은 자료와 연결된 사건이라고 해서 모든 혐의가 같은 단계에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 동의·실수에 관한 의뢰인의 설명과 수사기관이 내린 개별 결정도 구분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에서 의견서를 제출해 무죄를 받았습니다
사건이 정식재판으로 넘어간 뒤, 법무법인 에스는 유사한 대법원 무죄 판례를 근거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변론했습니다. 공식 성공사례는 최종적으로 공판 단계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소개합니다.
원문에서 공개하지 않은 판례번호나 무죄 확정일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이 사례는 촬영·녹화와 소지 혐의의 다른 처리 경과를 따라 정식재판에서 다시 다툰 사례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