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브넷에서 불법촬영물을 구매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크라브넷 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을 구매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형사재판까지 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수사 단계의 양형자료 제출에도 검사가 구공판 회부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이미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사건을 구공판으로 회부했고, 사건은 검찰 처분 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정식 형사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해외 출국이 잦은 사정이 있었고, 재판 단계에서는 선고유예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이 출입국 관련 불이익 사정을 재판부에 설명할 사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사건 관련 우편물이 가족에게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송달장소를 변경했습니다. 재판 대응과 별개로 사건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이 우려하던 가족 노출 문제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공판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새로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잦은 해외 출국에 따른 불이익 사정을 정리했고, 유사 사건에서 선고유예가 인정된 판례도 함께 제출해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을 심리한 뒤 의뢰인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는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이 구공판으로 넘어가면 언제나 선고유예가 나온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사건에서 실제 제출된 자료와 공판 대응,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이 함께 검토된 결과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