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불송치
사건 연도2026
SNS에서 영상을 구매한 뒤 첫 경찰조사를 앞두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자였습니다. SNS 검색으로 영상 판매 관련 게시물을 발견한 뒤 판매자에게 직접 연락했고, 일정 금액을 보내 자위 영상을 구매했습니다. 의뢰인은 영상을 확인하면서 미성년자와 관련된 영상일 가능성을 뒤늦게 인식해 곧바로 삭제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고소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첫 경찰조사를 앞두고 저희 법무법인 에스를 찾았습니다. 부모님 역시 첫 조사에서 잘못된 진술을 남겨 사건이 더 불리해지는 것을 가장 우려했습니다. 저희가 맡은 사건은 실제 송금과 영상 구매 사실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구매 혐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과 관련됩니다.
구매 사실과 구매 당시의 인식을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저희는 영상 구매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돈을 보내 영상을 받았다는 사실을 전제로, 구매 당시 판매자의 나이를 알 수 있는 정황이 있었는지와 실제 전달된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특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당시 판매자의 ID와 프로필, 게시글이나 대화 과정에는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뚜렷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구매했다는 사실과 미성년자 관련 영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구매했다는 사실을 구분해 증거관계를 다퉜습니다. 아청물인지 모르고 받은·저장한 경우도 처벌되나요?라는 질문과 맞닿아 있는 부분도 바로 구매 당시의 인식이었습니다.
첫 조사 전 검색부터 영상 확인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첫 조사 준비에서는 의뢰인이 SNS에서 검색한 때부터 판매자와 대화하고, 결제한 뒤 영상을 확인한 과정까지 시간순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저희는 예상 질문을 중심으로 당시 거래 과정을 살펴보며 진술 방향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 답하거나 불필요한 표현을 사용해, 미성년자임을 알고 구매한 것처럼 오해받지 않도록 준비했습니다. 부모님이 걱정했던 첫 진술의 문제에 대해 저희가 실제로 진행한 대응은 이처럼 거래 과정과 예상 질문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찰 연락·출석조사 준비는 구매 사실을 부인하는 방향이 아니라, 당시 의뢰인이 접한 정보와 거래 경위를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판매자의 연령을 알기 어려웠던 사정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저희는 판매자의 ID, 프로필 사진, 게시글, 대화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그 어디에도 연령을 직접 드러내거나 미성년자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정보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변호인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가 소명한 내용은 단순히 의뢰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판매자의 SNS 정보와 실제 대화 내용에서 연령을 알 수 있는 사정이 부족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영상을 구매하기까지 접했던 정보에 무엇이 드러나 있었는지가 판매자의 연령에 관한 인식을 다투는 핵심이었습니다.
여러 구매자에게 판매된 영상 중 무엇이 전달됐는지를 다퉜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상대방이 의뢰인 외에도 여러 사람에게 자위 영상을 판매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여러 구매자에게 여러 영상이 판매된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전달된 영상 자체는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판매자의 연령에 관한 쟁점과 함께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판매자가 미성년자였다는 사실만으로 의뢰인에게 전달된 영상까지 곧바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해당 영상이 객관적인 증거로 특정되어 있는지를 다퉜습니다. 송금과 구매 내역이 남아 있다는 점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 거래로 실제 어떤 영상이 전달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저희 대응의 또 다른 핵심이었습니다.
경찰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실제로 영상을 구매했다는 사실과 별개로,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과 구매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충분한지를 검토했습니다. 저희는 판매자의 SNS 정보와 대화 내용에서 연령을 알 수 있는 사정이 부족했다는 점, 의뢰인에게 전달된 영상 자체도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범죄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실제 송금과 영상 구매 사실은 확인됐지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구매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저희는 첫 조사 전 거래 과정 정리부터 연령 인식과 전달 영상의 특정 문제를 다투는 대응을 통해 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