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트위터 영상 링크 구매 후 텔레그램 시청·압수수색 사건, 검찰 기소유예

트위터에서 영상 링크를 구매해 텔레그램에서 시청한 뒤 압수수색을 받은 사례입니다. 기존 진술과 여죄 의심에 대응해 기록·양형자료·의견서를 보완하고 송달장소를 조정했으며, 검찰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결과기소유예

공식 사례 게시일2025-04-22

공식 사례 게시일은 사건 발생일이나 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트위터에서 영상 링크를 구입했습니다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영상 링크를 구매했습니다. 이후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 영상을 시청했고, 그 경위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사건에서 문제 됐습니다. 대금을 지급한 행동과 텔레그램에서 실제 영상을 시청한 행동은 다른 시점의 사실이므로 구매·입장·시청을 한 가지 행동으로 뭉뚱그리지 않습니다.

사건은 압수수색으로 이어졌습니다

영상 관련 수사가 진행되면서 의뢰인은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압수수색 이후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확보했다고 하는지와 이미 남아 있던 진술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였습니다. 원문에는 영상 개수나 기기별 포렌식 세부 결과가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기존 진술 때문에 수사상 오해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이미 남아 있는 진술이 수사기관의 오해를 불러왔고 다른 혐의도 의심받고 있었습니다. 추가 혐의가 의심됐다는 원문의 표현을 실제로 별건 범죄가 입증됐다는 내용으로 바꾸어 설명하지 않습니다. 기존 발언의 취지와 수사 진행 상황을 다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수사기록을 재검토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가 실제 진행한 대응에는 기존 수사기록의 검토와 자료 보완이 포함됩니다. 앞서 남은 진술과 사건 관련 기록을 살피며 검찰 처분 단계에서 어떤 사정을 설명할지 정리했습니다. 원문이 공개하지 않은 특정 자료의 내용이나 진술 문구는 새로 만들어 넣지 않았습니다.

양형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하고 송달장소를 조정했습니다

변호인은 양형자료를 보완하고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작성·제출했습니다. 가족에게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우려하는 의뢰인을 위해 송달장소도 조정했습니다. 이 조치들은 실제로 진행된 수사 대응이지만, 송달장소 변경이 법적으로 처벌을 면제하는 요건인 것은 아닙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이 사례의 특징은 트위터 링크 구매와 텔레그램 시청, 압수수색, 기존 진술 및 추가 혐의 우려가 함께 존재한 상황에서 수사기록과 양형자료를 재정리했다는 점입니다. 기소유예를 무혐의·불송치와 같은 처분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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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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