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선고유예
사건 연도2026
군 복무 중 본인 명의 계좌로 구매 대금을 이체한 사건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맡은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군 복무 중 텔레그램 비밀 채널 운영자에게 대금을 송금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했습니다. 대금 지급에는 의뢰인 본인 명의 계좌가 사용됐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이 판매자의 금융 계좌와 텔레그램 내역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범행이 발각됐습니다.
의뢰인이 저희를 찾아왔을 때에는 계좌 거래 내역이 명백하게 확보돼 있었습니다. 구매 대금을 이체한 기록이 남아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징역형 전과와 군 신분상 불이익을 방지할 선처 사유를 확보하는 것이 대응의 핵심이었습니다.
확보된 거래 내역을 전제로 범행을 인정하고 양형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에서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는 방향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범행을 일체 인정하면서 의뢰인의 실제 행위 범위와 참작할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구입·소지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제작에 관여했는지, 구매한 영상을 다시 유포했는지는 구분해 살폈습니다.
이 사건은 벌금형 선택지가 없는 혐의로 징역형 전과와 신분상 불이익이 문제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신분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포렌식 검증과 감형 사유 발굴을 진행했습니다. 구매 경위와 이후 행위에 관한 소명, 수사에 임한 태도, 전과 유무와 반성 자료를 양형 변론에 반영했습니다.
수임 즉시 송달장소를 변경해 사건 서류를 대리 수령했습니다
군 복무 중인 의뢰인의 사건에서는 수사와 재판에 관한 서류가 전달되는 경로도 조치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가족들에게 수사 및 재판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수임 즉시 송달장소 변경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 관련 모든 서류가 법무법인 에스로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의 구입·소지 혐의에 관한 변론을 준비하는 것과 함께, 군 복무 중 진행되는 사건의 우편물을 저희가 대리 수령하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아동·청소년 유인이나 제작 개입이 없는 구매였음을 소명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직접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착취물 제작에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명확히 짚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기존에 유포된 영상을 제3자로부터 구매한 것이었습니다. 제작 관여 여부에 관한 설명은 이러한 실제 구매 경위에 기초했습니다.
구입·소지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제작에 참여한 사실까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에게 제작 관여 사실이 없고, 이미 유포된 영상을 단순 구매한 사건이라는 점을 밝혀 죄질의 가중 요소를 방어했습니다.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는 과정에서도 의뢰인이 한 행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휴대폰과 저장 매체의 포렌식 자료로 재유포 사실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구매 이후 영상을 어떻게 취급했는지도 중요한 소명 대상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휴대폰과 저장 매체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선제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구매한 영상을 타인에게 재배포하거나 SNS 등에 판매·유포한 사실이 일절 없다는 점을 객관적 데이터로 제시하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포렌식 데이터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재유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휴대폰과 저장 매체를 분석한 자료로 구매 이후의 행위를 소명했습니다. 이 자료는 의뢰인이 단순 구입·소지한 사건임을 설명하고, 재배포나 판매·유포 사실이 없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초기 자백과 수사 협조,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저희는 포렌식 자료와 함께 의뢰인의 수사 태도와 전과 유무를 양형 사유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과거 어떤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역시 재판부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 포함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깊은 반성을 담은 양형 자료를 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한 태도, 수사 협조, 초범이라는 사정과 반성 자료를 논리적으로 연결해 선처를 구했습니다. 제작 관여와 재유포 사실이 없다는 행위 범위에 관한 소명에 더해, 의뢰인에게 참작할 사정이 무엇인지 재판부가 살필 수 있도록 변론했습니다.
재판부는 소명 자료를 받아들여 최종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포렌식 소명 자료의 타당성을 인정했습니다. 계좌이체 기록이 남아 구입·소지 혐의가 명백한 사건이었지만, 단순 구입 초범이고 재유포 사실이 없다는 점을 깊이 참작해 최종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로 의뢰인은 중한 징역형 전과와 신분상 결격사유를 피하고 군 복무와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 사건에서 진행한 대응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제작 관여 및 재유포 사실이 없음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포렌식 데이터와 양형 자료를 통해 선처 사유를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