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기소유예
사건 연도2026
군 복무 중 사진 다운로드와 구글 계정 정지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인터넷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의심되는 사진을 다운로드했습니다. 이후 사진의 출처를 확인하려고 구글 렌즈 검색을 시도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글 계정이 정지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조력을 시작한 계기는 계정 정지 이후 의뢰인이 느낀 불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나 디지털 포렌식으로 사건이 확대되고, 그 사실이 부대와 가족에게 알려질까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를 찾아 자수 절차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수사기관 연락 전에 진행한 자수 절차
이 사건에서 저희가 대응을 시작했을 때는 수사기관의 연락이나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기 전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신속하게 자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군인 신분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참작 사유를 확보하는 것이 저희 대응의 핵심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이 먼저 연락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의뢰인의 반성과 사건 경위를 전달하는 방향으로 조력했습니다.
가족에게 수사 우편물이 전달되지 않도록 송달장소 변경
의뢰인은 사건이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수사 통지서가 자택으로 발송되어 가족들이 사건을 알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선임 즉시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관련 우편물이 법무법인 에스로 전달되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의뢰인이 호소한 비밀 유지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여, 자수 절차와 함께 수사 관련 우편물의 수령 장소도 정리했습니다.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담아 자수서 제출
저희는 구글 계정이 정지된 직후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자수서에 정리했습니다. 이를 수사기관에 먼저 제출하여 선처를 구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자수서에는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담았으며, 수사기관의 연락이나 압수수색에 앞서 자발적으로 자수한다는 사정이 함께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이후 검찰이 참작한 사항에도 자수의 진정성과 반성 태도가 포함되었습니다.
유포·판매 목적이 없는 우발적 경위 소명
저희는 의뢰인의 행위가 유포나 판매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우발적 행위였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의 범행 경위를 소명하면서 선처를 요청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자발적으로 자수한 사정과 군인 신분 등 양형 요소도 담았습니다. 의뢰인이 어떤 경위로 행위에 이르렀는지, 이후 자신의 잘못에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함께 제시하여 선처의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
검찰이 참작한 자수의 진정성과 반성 태도
검찰은 저희가 제시한 자수의 진정성, 우발적 범행 경위, 반성 태도 등 양형 자료를 참작했습니다. 저희가 자수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전달한 사정들이 검찰 처분 단계에서 고려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군 복무 중 발생했고, 의뢰인은 사건이 부대와 가족에게 알려질 가능성까지 두려워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러한 상황에서 송달장소 변경과 선제적 자수, 범행 경위에 대한 소명을 진행하며 검찰 단계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
최종적으로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았고, 의뢰인은 전과를 남기지 않고 일상과 군 복무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조력한 이 사건에서는 수사기관 연락 전 자수서를 제출하고, 우발적인 경위와 반성 태도를 변호인 의견서로 설명한 대응을 거쳐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