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기소유예
사건 연도2026
하드디스크 백업 중 구글 드라이브에 올라간 파일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맡은 이 사건은 과거 저장장치의 데이터를 백업하는 과정에서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된 파일로 수사가 시작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별다른 생각 없이 성인 영상물을 수집해 왔고, 과거 사용하던 저장장치의 데이터를 백업하면서 일부 파일을 정리하던 중 동기화로 파일이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업로드 직후가 아니라 일정 시간이 지난 뒤 해당 구글 계정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사유로 이용 정지되었습니다. 이후 관련 자료가 수사기관에 전달되면서 의뢰인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업로드를 인정했지만 사건 확대는 예상하지 못했던 의뢰인
의뢰인은 구글 드라이브에 파일이 업로드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문제된 파일의 수량이 많지 않았고 외부에 공유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상황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대응 방향을 정하면서 주의한 부분은 개인 저장장치에 있던 파일이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된 형태로 확인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클라우드 업로드 이력이 존재하는 만큼 단순히 개인이 보관하던 파일보다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실제 공유가 없었다는 설명과 함께 업로드된 자료의 저장 경위 및 보관 형태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알려질까 우려해 송달장소 변경 신청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가족에게 사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송달장소 변경을 신청하고, 수사기관 관련 우편이 저희 사무실로 전달되도록 조치했습니다.
초기 대응에서는 의뢰인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가족에게 사건이 알려질 수 있다는 걱정에 대해 저희가 취한 조치는 수사 관련 우편의 수령 장소를 변경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장장치 복구 자료와 동일 이미지의 반복 저장 확인
저희는 이 사건의 핵심이 파일 개수 자체보다 저장 구조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제가 된 파일이 어떤 경로로 생성되었는지 확인했고, 그 과정에서 과거 저장장치 복구 과정에 생성된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일부 파일은 동일한 이미지가 반복 저장된 형태였습니다.
자료를 확인할 때 동일한 파일이 여러 경로에 저장된 상태를 그대로 개수에 반영하면 실제보다 많은 파일을 보관한 것으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백업 과정에서 생긴 중복 파일 구조가 실제 보관 범위를 판단하는 데 함께 반영되어야 했습니다. 저희는 복구 과정에서 생성된 자료와 반복 저장된 이미지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중복 저장 구조를 구분해 실제 보관 범위 정리
저희는 중복 저장된 파일 구조를 구분하고 실질적인 보관 범위를 다시 특정했습니다. 동일 파일이 반복 저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파일 개수만으로 의뢰인의 보관 범위가 판단되지 않도록 저장 형태를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실제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클라우드에 업로드된 파일이 확인된 상황에서 파일 수가 많지 않다는 주장만으로 대응하지 않고, 자료가 생성된 경위와 실제로 보관된 형태를 함께 설명했습니다. 파일의 존재뿐 아니라 그 파일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저장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공유한 정황이 없다는 점 소명
저희는 해당 파일이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유포된 정황이 전혀 없고, 개인 보관 목적에 한정되어 있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파일을 외부에 공유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구글 드라이브 업로드 이력은 행위의 위험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는 지점이었습니다. 저희는 이에 대해 실제 전달이나 공유 정황이 없었다는 사실과 외부 확산 가능성이 없는 보관 형태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업로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행위 범위와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저희 대응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성교육 이수·관련 검사·소감문으로 개선 노력 제출
의뢰인은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관련 검사를 진행했으며, 소감문도 작성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재발 방지 조치를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사건 이후 달라진 태도에 대해서는 반성 의사를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진행한 교육, 검사, 소감문 작성 내용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저희는 이 자료들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 행위 범위를 정리하는 작업과 함께, 사건 이후 이루어진 구체적인 개선 노력을 전달했습니다.
생성 경위부터 사건 이후 태도까지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
저희는 파일의 생성 경위, 저장 구조, 실제 보관 범위와 사건 이후 변화된 태도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과거 저장장치 복구 과정에서 생성된 자료가 포함되어 있었던 사정과 동일 파일이 반복 저장된 구조를 설명하고,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공유한 정황이 없었다는 점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사건 이후의 재발 방지 노력도 담았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실제 보관 범위와 외부 공유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의뢰인이 교육과 검사 등을 통해 보인 변화까지 함께 설명하는 방식으로 검찰 단계의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이 행위 경위와 이후 태도를 고려해 기소유예 결정
검찰은 행위의 경위와 사건 이후 태도 등을 함께 고려해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구글 드라이브 계정 정지와 자료 전달로 시작된 이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맡은 이 사건에서는 업로드된 파일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저장 구조에 맞춰 실제 보관 범위를 정리하고, 외부 공유가 없었다는 점과 이후의 개선 노력을 함께 제시한 대응이 기소유예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