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라인에서 미성년자 영상 약 20개 구매 후 압수수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랜덤채팅 게시물을 통해 라인에서 영상을 약 20개 구매하고 촬영 포즈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압수수색 이후 의뢰인은 연령을 알게 된 시점과 인식에 관한 입장을 설명했고, 피해자 합의와 초범·반성 등 사정이 참작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결과기소유예

공식 사례 게시일2024-06-30

공식 사례 게시일은 사건 발생일이나 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랜덤채팅 게시물에서 시작된 영상 구매가 압수수색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랜덤채팅에서 사진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보고 라인 개인 대화로 연결됐습니다. 상대방이 직접 제작한 성적 영상 약 20개를 금전을 주고 구매한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가지고 의뢰인을 방문했습니다.

문제 된 것은 영상 구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특정 포즈를 취해 달라고 요구한 점도 확인됩니다. 이미 만들어진 영상을 구입한 행위와 촬영 내용에 관한 요구는 서로 구분해 살펴볼 사안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영상 제작·판매 상대방은 자신을 고등학생이라고 기재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의뢰인 측은 처음 받은 영상에서는 신체만 보였고, 여러 영상을 전달받은 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상대방의 말을 장난처럼 받아들여 실제로 믿지 않았다는 입장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의뢰인의 연령 인식에 관한 설명이지 수사기관이 그 주장을 그대로 사실로 인정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표시 내용과 대화 순서, 영상을 받은 시점은 구분해야 합니다.

영상 구매와 포즈 요구는 같은 행위로 뭉뚱그릴 수 없었습니다

기록에는 돈을 주고 약 20개 영상을 샀다는 경위와 특정 포즈를 요구했다는 내용이 함께 나타납니다. 기존 영상의 구매와 촬영에 관한 요구는 서로 다른 행동이므로, 각각 어떤 대화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의뢰인이 직접 영상을 촬영했다거나 제삼자에게 유포했다는 구체적 사실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사례를 그런 행위까지 확정된 사건으로 확대하지 않고, 기록에 남은 구매와 포즈 요구 사실에 한정해 설명합니다.

압수수색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이 영장을 가지고 방문한 뒤 사건이 진행됐고,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했습니다. 공식 사건 기록에는 합의 사실이 기재돼 있지만, 합의 금액이나 구체적인 협의 과정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 협상 방법을 사용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사정도 확인됩니다.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다시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내용이 함께 기록돼 있습니다. 이 사정들은 사건의 최종 처분에서 참작된 내용으로 제시됐습니다.

사건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최종 결과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입니다. 의뢰인이 주장한 연령 인식 경위, 피해자 합의, 초범이라는 점, 반성과 재범 방지 다짐 등 사정이 반영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없다는 결정과 같지 않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도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최종 결과는 검찰 단계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입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영상 내용과 대화 시점, 대응 경위를 다시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는 약 20개의 영상 구매, 촬영 포즈 요구, 상대방의 고등학생 표시, 미성년자임을 알게 된 시점에 대한 의뢰인의 설명, 압수수색과 피해자 합의가 함께 있었습니다. 구매 내역만 보거나 미성년자라는 말을 믿지 않았다는 주장만 따로 떼어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이유입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결과 역시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 영상의 내용, 대화 흐름, 당사자가 인식한 사정, 피해 회복과 전력 등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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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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