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사건 연도2026
일부 자료가 미성년자 성착취물일 수 있음을 인지한 구매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성인물 게시글을 보고 영상과 사진을 구매했습니다. 거래 당시 일부 자료가 미성년자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기습적인 압수수색을 받았고, 휴대전화와 저장 매체를 모두 압수당한 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대응해야 했던 사건은 구매 당시의 인식과 구매·소지 내역이 함께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미성년자 관련 자료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주장을 내세우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구매·소지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정한 대응 방향
압수수색과 포렌식을 통해 구매·소지 내역이 확보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 해당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집이었는지에 대응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구매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 행위의 경위와 규모를 설명하는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가 집중한 과제는 단발성·우발성을 소명하고 상습성을 배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확보된 자료가 실제 범죄 규모보다 과도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설계하고, 검찰의 처분에 반영할 양형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구매 경위와 결제 내역으로 소명한 단발성
저희는 의뢰인이 자료를 구매하게 된 경위와 대금 결제 내역을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구매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수집해 온 행위가 아니라, 단순한 1회성 호기심에 그친 단발적 범행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구매 경위와 결제 내역은 저희가 단발성을 설명하기 위해 검토한 구체적인 자료였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일 수 있다는 인식 아래 거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사실과 별개로 반복성과 지속성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로 의뢰인의 행위를 소명했습니다.
포렌식 자료가 실제 범죄 규모보다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대응
휴대전화 포렌식과 관련해서는 확보된 자료의 범위가 실제 범죄 규모보다 부풀려져 해석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철저히 관리하며 수사 범위의 확대 해석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 과정의 핵심은 구매·소지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확보된 자료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상습적인 소지 행위가 있었다고 과도하게 평가하지 않도록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포렌식 과정에서는 추가적인 상습 소지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고, 이 점은 이후 검찰이 처분을 정하면서 참작한 사정에 포함됐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제출한 반성문과 재범 방지 관련 자료
저희는 행위의 단발성에 관한 소명과 함께 양형자료 제출을 진행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전문 교육 이수 의사, 진심 어린 반성문,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양형자료를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검찰청에 제출했습니다.
전문 교육과 관련해 제출한 내용은 의뢰인의 교육 이수 의사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가 검찰의 처분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범행 경위에 대한 설명과 양형자료를 함께 제시하며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는 선처를 구했습니다.
검찰이 참작한 초범 여부와 낮은 범행 체계성
검찰은 의뢰인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임을 인지하고 구매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 체계성이 낮고 단발성 행위에 그쳤다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포렌식에서 추가적인 상습 소지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저희가 구매 경위와 결제 내역을 분석하고 진술을 설계하며 소명했던 단발성, 그리고 포렌식 과정에서 확인된 상습 소지 정황의 부재가 처분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구매 당시의 인식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실제 행위의 범위와 의뢰인의 양형 사정을 설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아청이용음란물사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
검찰은 저희 변호인의 주장을 수용해 의뢰인에게 아청이용음란물사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법원에서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됐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