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혐의없음
공식 사례 게시일2025-05-15
공식 사례 게시일은 사건 발생일이나 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트위터 영상 판매글에 입금했지만 영상은 받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영상 판매글을 보고 입금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영상은 받지 못했고, 이후 경찰 연락을 받으면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가 문제 됐습니다. 사건은 대금을 보낸 사실과 영상 미수령 사실이 함께 있는 상태에서 시작됐습니다.
문제 된 혐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 가운데 아청물 소지였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입금했다는 사실과 영상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함께 놓고 대응했습니다.
경찰 연락 뒤 기존 진술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영상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 연락·출석조사 단계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미 한 진술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법무법인 에스는 기존 진술 취지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이때 함께 정리한 핵심은 구매 당시 아청물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와 실제 영상을 받았는지였습니다.
구매 당시 아청물 여부를 몰랐다는 점과 영상 미수령 사실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의뢰인이 구매 당시 아청물 여부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트위터 판매글을 보고 입금은 했지만 영상 자체는 받지 못했다는 사실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두 내용은 기존 진술의 취지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같이 정리됐습니다. 무엇을 알고 입금했는지와 입금 뒤 실제로 무엇을 받았는지가 이 사건 대응에서 함께 다뤄진 것입니다.
수사자료를 분석하고 피의자 진술 취지를 보완해 법리적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수사자료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 분석을 바탕으로 피의자 진술의 취지를 보완하고, 구매 당시의 인식과 영상 미수령 사실을 강조하는 법리적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실제로 확인되는 대응은 수사자료 분석, 기존 진술 취지 보완, 법리적 의견서 제출입니다.
직장인 신분 때문에 혐의없음 처분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인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직장인의 신분 특성상 무혐의 결과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는 사정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이에 앞서 확인한 수사자료와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건 당시 인식과 영상 미수령 사실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아청물 소지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자료 분석과 진술 취지 보완, 법리적 의견서 제출을 거친 뒤 의뢰인은 아청물 소지 혐의에 대해 검찰 처분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결과는 트위터 판매글을 보고 입금한 경위, 영상 미수령, 구매 당시의 인식, 기존 진술이 놓여 있던 상태와 실제 대응 경과가 함께 있는 이 사건의 결과입니다. 다른 사건은 사실관계와 수사자료, 진술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같은 처분을 전제로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