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기소유예
공식 사례 게시일2024-07-21
공식 사례 게시일은 사건 발생일이나 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트위터에서 영상을 구매한 뒤 약 2년이 지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약 2년 전 트위터에서 영상 판매 글을 보고 영상을 구매했고, 시간이 지난 뒤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수사기관은 관련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사건 대응은 과거의 영상 구매 경위와 뒤늦게 시작된 압수수색·수사를 함께 정리해야 하는 상태에서 출발했습니다.
영장에는 영상의 성격을 알고 다운로드했다는 범죄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 압수수색 당시 제시된 영장에는 의뢰인이 영상 내용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고 다운로드했다는 취지의 범죄사실이 이미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 혐의와 관련해, 영장 단계에서 영상의 성격에 대한 의뢰인의 인식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상세한 영장 내용 때문에 영상의 성격에 대한 인식을 부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영장에 범죄행위가 매우 상세하게 작성돼 있어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약 2년 전의 행위에 대해 의뢰인이 당시 내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사정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서는 이미 영장에 적힌 내용과 오래전 행위에 대한 의뢰인의 현재 인식을 함께 놓고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포렌식 이후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대응했습니다
디지털포렌식이 진행된 뒤 의뢰인은 조사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사건 내용과 확보된 자료를 전제로 조사에 참여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로 대응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되는 포렌식 이후 대응은 조사 참여와 반성의 태도까지이며, 공개되지 않은 별도의 포렌식 결과나 추가 자료 내용은 덧붙이지 않습니다.
양형자료를 준비해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의뢰인과 법무법인 에스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함께 작성하고 준비했습니다. 준비한 자료는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압수수색과 포렌식 이후 조사 대응에 이어 양형자료 준비와 의견서 제출이 실제 대응 과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교육조건 없이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위와 같은 대응을 거친 뒤 사건은 검찰 처분 단계에서 교육조건 없이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됐습니다.
이 결과는 약 2년 전의 영상 구매, 뒤늦은 압수수색과 자료 확보, 상세한 영장 내용, 포렌식 이후 조사 대응,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 제출이 함께 있었던 이 사건의 결과입니다. 다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은 구매·저장 경위와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 영장 내용과 조사 경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같은 결과를 그대로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