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불송치
공식 사례 게시일2025-03-06
공식 사례 게시일은 사건 발생일이나 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글드라이브에 저장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구글드라이브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된 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 혐의를 받았고,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사건은 구글드라이브 안에 문제된 파일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시작됐습니다. 이후에는 파일이 어떤 경위로 저장됐는지와 그 저장 경위가 고의성 쟁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중심으로 대응이 이뤄졌습니다.
파일은 자동 업로드로 저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된 파일은 자동 업로드로 인해 구글드라이브에 저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파일이 계정에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파일이 저장된 경위는 같은 설명이 아니므로, 자동 업로드 가능성을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이 사건에서 자동 업로드 가능성을 주요 사실관계로 정리했습니다. 저장 경위를 임의로 단정하지 않고, 자동 업로드로 파일이 들어갔을 가능성을 실제 대응에서 소명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부터 대응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기 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압수수색을 받은 뒤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구글드라이브의 파일 저장 경위와 자동 업로드 가능성을 중심으로 설명할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되는 대응 시점은 경찰 조사 이후가 아니라 조사 전부터였습니다. 자동 업로드 가능성과 파일 저장 경위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한 뒤 조사에 대비했습니다.
자동 업로드 가능성과 포렌식·증거 자료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자동 업로드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동시에 디지털 자료 확인·포렌식과 디지털포렌식 분석, 관련 증거 검토를 통해 파일 저장 경위와 고의성 쟁점을 함께 다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구글드라이브에 파일이 있다는 사실만 반복하기보다, 자동 업로드 가능성과 포렌식 분석·증거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고의성 문제를 설명하는 데 대응의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고의성 쟁점을 다룬 뒤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동 업로드 가능성을 소명하고 포렌식 분석과 증거를 검토하며 고의성 쟁점에 대응한 뒤, 사건은 불송치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되는 최종 결과는 불송치입니다. 별도의 기소나 재판 결과가 있었던 것으로 넓혀 적지 않고, 공개된 사건 경과와 불송치 결과까지만 정리합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 저장 경위와 조사 전 대응을 함께 정리한 점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구글드라이브에 문제된 파일이 저장된 상태에서 압수수색을 받은 점, 자동 업로드로 저장된 것으로 추정된 점, 경찰 조사 전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마련한 점, 자동 업로드 가능성을 소명한 점, 포렌식 분석과 증거 검토로 고의성 쟁점을 다룬 점, 최종적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은 점이 확인됩니다.
다만 다른 구글드라이브 사건이라도 파일이 저장된 경위와 자동 업로드 여부, 포렌식에서 확인되는 자료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 결과를 그대로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