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선고유예
사건 연도2026
인증을 거친 상위 공유방 입장과 개별 구매
A씨는 텔레그램에서 일반 음란물을 공유하는 방에 접속했다가 상위 단계의 공유방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정한 인증 절차를 거쳐 해당 방에 입장한 뒤 여러 영상을 시청했고, 일부 자료는 판매자에게 개인적으로 구매했습니다.
판매자 검거로 이어진 수사와 송달장소 변경
이후 판매자가 수사기관에 검거되었고, 거래 내역과 대화 기록을 통해 A씨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압수수색과 출석 요구를 받은 A씨는 큰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수임 직후 수사 관련 우편과 통지가 모두 사무실로 송달되도록 조치했습니다. 의뢰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외부 압박 없이 사건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방대한 확보 자료의 위험과 혐의 범위 한정
A씨는 파일을 별도로 체계적으로 저장하거나 재배포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공유방 참여 이력과 구매 내역이 상당한 분량이어서,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 전체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인정될 경우 형사적 위험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원문에서 설명한 해당 범죄의 법정형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자료 수량이 많게 산정되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핵심 쟁점은 확보된 영상 목록을 그대로 범죄 수량으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연령이 불명확한 자료나 단순 성인물까지 일괄적으로 포함되는 것을 경계해야 했고, 구입·소지·시청에 대한 평가에서도 단순 열람과 실제 저장, 일시적 접근과 지속적 보관을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확보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명백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자료와 그렇지 않은 자료를 구분했습니다. 특히 연령이 특정되지 않거나 법적 판단이 모호한 영상은 별도로 정리하여 혐의 수량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구매 행위 자체는 인정하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위를 정밀하게 가리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자발적인 상담·치료와 객관적인 재범 방지 자료
A씨는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상담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그 경과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단순한 반성문에 그치지 않고, 재범 가능성을 통제하려는 노력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구공판 기소 후 양형 전략 재정비와 추가 의견서
사건은 구공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스는 선고유예를 목표로 양형 전략을 재정비했습니다.
공판 단계에서는 범행 경위, A씨가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재판부에 설명하기 위해 두 차례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1심 선고유예와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한 결과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형량을 낮춘 결과가 아니라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한 판단이었으며, 공식 원문은 그 의미를 전과로 확정되는 결과를 피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