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불송치
공식 사례 게시일2025-02-06
공식 사례 게시일은 사건 발생일이나 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에서 성착취물을 구매한 뒤 자수를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했습니다. 이후 해당 구매 행위가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걱정했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 스스로 자수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문제 된 행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 가운데 구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구매 경위와 자수를 선택한 상황이었습니다
공개된 사건 설명에서 확인되는 출발점은 구매 사실, 사건화에 대한 우려, 자수를 선택한 경위입니다. 원문은 자수가 모든 사건에 적합한 방법이라고 단정하지 않고 개인의 상황과 자수 이유를 살펴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함께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자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다른 사건에서도 자수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결론은 구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사건 정황 파악과 자수서 제출에 조력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먼저 사건의 정황을 파악했고, 이어 자수서 제출을 진행하는 과정에 조력했습니다. 해당 원문에 공개된 내용만으로 자수서의 구체적인 문구나 제출 날짜까지 확인되지는 않으므로 이를 별도로 덧붙이지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되는 대응은 의뢰인이 선택한 자수 절차에 맞춰 사건의 경위를 살피고 실제 서면 제출까지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자수 이후 경찰조사와 변호인 의견서 대응이 이어졌습니다
자수서 제출 뒤에는 경찰조사가 진행됐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경찰조사 과정과 변호인 의견서 제출에도 조력했습니다. 원문에는 개별 질문 내용이나 조사에서 확보된 자료의 종류가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압수수색이 실제로 집행됐다거나 특정 디지털 분석 결과가 나왔다는 식의 설명은 이 사건의 확인된 사실로 다루지 않습니다.
수사 결과 사건은 불송치로 종결됐습니다
사건의 최종적으로 공개된 결과는 경찰 불송치입니다. 원문은 사건 정황 파악, 자수서 제출, 경찰조사, 변호인 의견서 등 일련의 조력 끝에 불송치로 종결됐다고 설명합니다. 불송치 판단의 구체적 법률상 사유나 세부 수사기록은 공개돼 있지 않으므로, 그 사유를 임의로 특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대응의 범위와 한계
이 사례에는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한 구매, 사건화 우려, 자수 결정, 사건 정황 파악, 자수서 제출, 경찰조사, 변호인 의견서, 경찰 불송치라는 개별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관련 행위 유형과 조문은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불송치 결과를 다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자수 여부가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는 이 사례 하나만으로 예측할 수 없으며, 공개되지 않은 수사 판단의 이유까지 추측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