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불송치
사건 연도2025
인스타그램에서 받은 사진 때문에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서 사진을 받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의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사진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만이 아니라, 의뢰인이 사진을 받을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였습니다.
나이 언급은 없었고 음주·흡연 장면을 보고 성인으로 오인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가 확인한 공식 성공사례 원문에는 상대방이 자신의 나이를 언급한 사실이 없었다고 나옵니다. 의뢰인은 받은 사진 속 음주와 흡연 장면을 보고 상대방을 성인으로 오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대응에서는 상대방의 실제 연령과 별개로, 사진을 주고받던 당시 의뢰인에게 미성년자라는 인식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경찰은 교복 사진 등을 근거로 인식 가능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수사기관은 교복 사진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상대방의 미성년자 가능성을 알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경찰이 제시한 정황과 의뢰인이 실제로 보았던 사진의 내용을 나눠 검토했습니다.
특히 음주·흡연 장면과 교복 사진처럼 서로 다른 인상을 줄 수 있는 사진·영상 기록이 어떤 시점에 어떤 형태로 확인됐는지를 구분해 사건의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압수수색과 포렌식이 진행된 상태에서 인식 여부를 중심으로 진술을 정리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과 포렌식을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압수수색·디지털기기 분석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인식 부재와 착오 가능성을 중심으로 진술을 정리했습니다.
공식 원문에 확인되는 범위에서는, 사진을 받게 된 경위와 나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 사진에서 성인으로 보일 수 있었던 정황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디지털포렌식 자체의 존재만으로 미성년자 인식 여부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사건 기록을 구성했습니다.
성인으로 보이는 정황을 제시하고 수사기관의 추정 논리를 반박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영상물에서 성인으로 보이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수사기관이 미성년자 인식을 추정한 논리를 반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공식 성공사례 원문은 이 과정에서 범죄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취지를 소명했다고 설명합니다. 대응의 초점은 원문에서 확인되는 사진 내용, 나이 언급 여부, 수사기관이 제시한 교복 사진과 같은 구체적인 자료에 맞춰졌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됐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혐의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이 결과를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면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되는 것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진을 받은 경위, 나이 언급 부재, 음주·흡연 장면과 교복 사진이라는 서로 다른 정황, 압수수색·포렌식 진행, 인식 부재를 중심으로 한 진술과 의견서 제출, 그리고 최종 불송치 결과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