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혐의없음 불송치
공식 사례 게시일2025-06-17
공식 사례 게시일은 사건 발생일이나 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글드라이브 계정 정지 뒤 수개월이 지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구글드라이브 계정이 정지된 뒤 수개월이 지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공식 성공사례 원문에 따르면 사건은 계정 정지 직후가 아니라 시간이 지난 뒤 압수수색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그 시점부터 구글드라이브에 저장된 자료와 업로드 경위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대용량 음란물 폴더 전체를 업로드한 경위가 문제됐습니다
의뢰인은 대용량 음란물 폴더 전체를 구글드라이브에 업로드한 상태였습니다. 그 안에 포함된 일부 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와 연결되면서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단순히 폴더 전체가 업로드됐다는 사실만 반복하지 않고, 그 안의 일부 파일에 대해 의뢰인에게 고의와 인식이 있었는지가 실제 사건에서 문제된 지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일부 파일에 대한 고의와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원문은 의뢰인이 일부 파일에 대해 고의도, 인식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이 부분을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대용량 폴더 전체를 업로드한 사실과 그 안의 개별 파일을 의뢰인이 실제로 어떻게 인식했는지는 사건에서 따로 다뤄졌고, 에스는 그 차이를 진술과 자료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준비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수사 초기부터 진술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압수수색 뒤 이어지는 디지털 자료 확인·포렌식 과정에서 어떤 경위로 폴더가 업로드됐고, 문제된 일부 파일을 의뢰인이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초기 진술 단계부터 사건의 핵심이 된 업로드 경위와 개별 파일에 대한 인식 여부를 구분해 대응한 것이 원문에서 확인되는 실제 조치입니다.
포렌식 결과를 바탕으로 고의성 없음을 소명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디지털포렌식 결과가 확인됐고, 법무법인 에스는 그 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원문은 포렌식 결과에 대한 설명을 통해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설득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디지털 자료가 확보됐다는 사실 자체보다, 포렌식 결과와 업로드 경위, 일부 파일에 대한 의뢰인의 인식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하는 과정이 실제 대응의 중심이 됐습니다.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공식 성공사례는 그 결과 의뢰인이 성범죄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구글드라이브 계정 정지나 대용량 폴더 업로드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건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 페이지는 성공사례 223번 원문에서 직접 확인되는 계정 정지, 수개월 뒤 압수수색, 대용량 폴더 업로드, 일부 파일의 고의·인식 쟁점, 초기 진술 준비, 포렌식 결과 소명과 혐의없음 처분의 경과만 재구성한 것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