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기소유예
사건 연도2026
블루스카이에서 영상을 구매한 뒤 사건 위험을 뒤늦게 인식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 SNS인 블루스카이에서 음란물을 구매하기 위해 판매자 계좌로 대금을 이체하고 영상 링크를 받아 시청했습니다. 이후 판매자의 프로필과 관련 정황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영상이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착취물일 가능성을 뒤늦게 인식하게 됐습니다.
이미 계좌 이체 기록과 구매 사실은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연락이 오기 전까지 계속 불안해하다가, 먼저 상황을 정리하고 대응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스를 찾았습니다.
경찰이 먼저 연락하기 전 자수를 결정했습니다
상담 당시 의뢰인은 아직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연락을 받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실제 구매 경위와 판매자 계정에서 확인된 정황, 의뢰인이 문제를 인식하게 된 시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경찰이 먼저 사건을 특정해 연락하기 전에 자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고 적는 방식이 아니라, 구매 당시 어떤 정보를 보고 거래했고 이후 어떤 정황을 확인하면서 문제를 인식하게 되었는지 시간순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구매 당시 정황과 뒤늦게 알게 된 경위를 자수서에 담았습니다
저희는 자수서에 계좌 이체와 영상 수령 사실을 숨기지 않으면서, 구매 당시 판매자의 나이와 영상의 성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판매자 프로필과 게시글, 거래 과정에서 의뢰인이 실제로 접한 정보와 이후 다시 확인한 정황을 나눠 적었습니다.
핵심은 거래 사실 자체와 구매 당시의 인식을 같은 문제로 뭉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언제 어떤 이유로 해당 영상이 미성년자 관련 영상일 수 있다고 뒤늦게 판단했는지, 그리고 그 뒤 왜 자수를 선택했는지를 자수 경위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는 변호인이 동행해 진술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자수 이후 경찰 조사에는 변호인이 동행했습니다. 의뢰인이 긴장한 상태에서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추측하거나, 실제 확인되지 않은 내용까지 넓혀 말하지 않도록 구매 경위와 인식 시점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계좌 이체와 영상 구매라는 객관적 사실은 인정하되, 조사에서 묻는 내용이 현재 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구분해 답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수한 사건인 만큼 수사에 협조하면서도 사실관계를 필요 이상으로 확대해 설명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경찰 조사와 함께 검찰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는 자료도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의 반성문과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에 관한 준비, 심리상담 내역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로 진행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해, 경찰 연락 이전에 스스로 자수를 선택한 경위와 사건 이후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이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순한 선처 요청이 아니라 자수 이후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를 자료로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저희는 자수 경위와 구매 당시의 정황, 조사에서 정리된 사실관계, 반성과 재범 방지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계좌 이체와 영상 구매 기록이 남아 있던 사건에서, 저희는 경찰 연락 전 자수서 작성부터 조사 동행, 검찰 단계 양형자료 제출까지 대응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