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 선고유예

결과선고유예

사건 연도2026

사건의 출발점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여러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다른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았지만, 수사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상태에서 결국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미 약식명령이 내려진 뒤 법무법인 에스를 찾았기 때문에 사건의 목표는 수사 단계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식재판을 통해 기존 약식명령보다 유리한 결과를 만들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었습니다.

약식명령 뒤 어떤 절차를 선택했나요

저희는 약식명령 고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기존 수사기록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정식재판은 단순히 “한 번 더 선처를 부탁하는 절차”가 아니라, 법원이 사건과 양형자료를 정식 공판에서 다시 심리하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피해자가 존재했고 촬영 횟수도 적지 않아 선고유예를 받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평가됐습니다. 따라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고, 기존에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피해회복과 재범방지 자료를 실제로 보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피해자 합의는 어떻게 진행됐나요

저희는 처음에는 합의를 거부하던 다수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중재했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접촉하지 않고 2차 피해 우려를 줄이는 방식으로 중재를 진행했다고 설명합니다.

중요한 점은 “합의가 있으면 선고유예”라는 공식이 아니라, 피해회복이 사건의 다른 양형요소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됐다는 것입니다.

양형자료와 재범방지 자료의 보강

저희는 단순 반성문만 제출한 것이 아니라 성인식 개선 교육, 전문 심리상담 내역 등 재범방지와 관련된 객관 자료를 정리해 의견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기존 수사기록도 다시 분석해 정식재판에서 어떤 사정을 추가로 설명할지 재구성했습니다.

이 사건은 혐의 자체를 무죄로 다투는 사건이라기보다, 인정된 촬영행위에 대해 피해회복·재범방지·개별 양형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심과 항소심의 결과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검사가 이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저희는 항소심에서도 1심 선고유예 판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대응했고 최종적으로 검사 항소가 기각되어 선고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무 포인트

약식명령을 이미 받았더라도 정식재판을 청구해 사건을 다시 심리받는 절차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선택 자체가 유리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증거나 양형자료를 새로 제출할 수 있는지, 약식명령보다 불리해질 요소는 없는지, 피해회복 가능성이 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수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재범방지 활동, 기존 기록의 재분석이 함께 이뤄졌습니다. 하나의 요소만 떼어 같은 결과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유사 사건에서 확인할 절차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라면 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 단계에서 현재 절차와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행위의 구성요건과 관련해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페이지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결과를 일반화하면 안 되는 이유

촬영 횟수, 피해자 수, 전력, 촬영물의 내용, 반포 여부, 합의 가능성, 재범방지 자료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이 성공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의 진행과 결과를 재구성한 것이며,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선고유예가 나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식재판청구가 ‘리셋 버튼’은 아닌 이유

약식명령 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기존 사건이 없던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기록과 이미 확인된 촬영행위는 그대로 재판자료가 되고, 정식 공판에서 왜 다른 결론이 필요한지 새로 설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가 한 일도 약식명령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대응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피해회복과 재범방지 사정을 추가로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피해자가 존재하는 촬영사건에서는 피해자별 합의 진행상황도 각각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문은 합의를 거부하던 다수 피해자와 중재를 진행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다고 설명합니다. 이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문서 수를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해 실제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남겼다는 데 있습니다.

항소심까지 이어졌다는 의미

1심에서 선고유예가 나왔다고 사건이 바로 끝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검사가 항소하면서 1심의 양형판단이 다시 심리 대상이 됐고, 저희는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가 유지돼야 하는 이유를 의견서로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 성공사례의 최종 결과는 ‘정식재판 한 번으로 선고유예’가 아니라, 1심에서 결과를 만든 뒤 검사 항소까지 방어해 그 결과를 유지한 전체 과정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