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불송치
사건 연도2026
주거지에서 SNS를 확인하다 지인의 신고를 받은 의뢰인
의뢰인 A씨는 지인 D씨와 술자리를 가진 뒤 본인의 주거지에서 잠시 휴대폰으로 SNS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D씨는 A씨의 휴대폰 각도와 손동작을 보고 자신을 몰래 촬영한다고 오해했습니다. D씨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촬영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당당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곧바로 휴대폰 임의제출을 요구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A씨는 그 요구에 응했고, 자신의 휴대폰이 압수된 상태에서 수사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사회적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과 일상이 파괴된 듯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던 A씨는 저희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오셨습니다.
셔터음을 들었다는 진술과 촬영물 존재를 전제로 한 수사
저희가 이 사건에서 주의 깊게 살핀 부분은 수사기관이 이미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수사에 착수했다는 점이었습니다. D씨는 휴대폰 각도와 손동작을 의심하는 데서 나아가, 셔터음을 분명히 들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촬영물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사건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수사 상황에서 A씨가 촬영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만으로는 의심을 해소하기 어려웠습니다. 저희는 사건이 착각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분석하고, D씨의 진술과 당시 정황에 관한 법리적 쟁점을 함께 검토하는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압수된 휴대폰의 사적인 기록까지 확인될 수 있었던 상황
휴대폰이 압수된 뒤에는 포렌식 과정도 중요한 대응 지점이 되었습니다. 이번 신고와 무관한 과거의 사적인 기록까지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삭제된 데이터나 오해를 살 만한 영상이 발견될 경우, 이번 사건의 혐의에 대한 대응을 넘어 책임 범위가 커질 수 있다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에서 촬영물이 있는지 여부와 함께, 휴대폰에 남아 있는 기록을 통해 당시 실제 사용 내용을 확인하는 데 주목했습니다. 촬영하지 않았다는 A씨의 설명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찾는 것이 이번 포렌식 대응의 핵심이었습니다.
가족에게 수사 사실이 알려질까 불안해한 의뢰인을 위한 송달장소 변경
A씨는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수사를 받는 것 자체에 대한 불안뿐 아니라, 수사 사실이 가족들에게 알려질 수 있다는 점에도 극도로 불안해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처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송달장소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모든 수사 서류가 저희 사무실로 오도록 즉시 조치했습니다. A씨의 주거지로 수사 서류가 전달되면서 수사 사실이 외부에 노출되는 일을 차단하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휴대폰에 관한 증거 대응과 별개로, 의뢰인이 걱정하던 수사 서류의 수령 문제도 함께 처리했습니다.
포렌식에 직접 참여해 확보한 카메라 앱 미실행 로그
저희는 압수된 휴대폰의 포렌식 과정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촬영물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카메라 앱이 실행된 흔적이 없는 시스템 로그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의 존재 여부뿐 아니라 실제로 카메라 앱이 실행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까지 확인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에는 A씨가 촬영한 뒤 촬영물을 지운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심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시스템 로그는 이러한 의심에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자료였습니다.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에만 머무르지 않고, 촬영 시도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로그 기록을 찾아낸 점이 이 사건 대응에서 중요했습니다.
D씨가 의류를 모두 착용했던 정황에 관한 법리적 의견
저희는 D씨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면서 당시 D씨가 의류를 모두 착용한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셔터음을 들었다는 진술과 함께, 신고 당시의 구체적인 옷차림에 관한 쟁점을 짚었습니다.
설령 촬영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당시 정황상 법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를 대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적 의견을 강력히 개진했습니다. 이는 촬영이 있었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촬영을 가정하더라도 당시 정황에서 검토해야 할 법리적 문제를 제기한 대응이었습니다.
실제 SNS 피드를 넘기고 있던 접속 기록을 정리해 제출
저희는 사건 당시 A씨가 실제로 SNS 피드를 넘기고 있었다는 타임라인 접속 기록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D씨가 촬영 동작으로 받아들인 휴대폰 각도와 손동작에 대해, 당시 A씨가 어떤 용도로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정황 증거였습니다.
A씨의 설명은 주거지에서 잠시 SNS를 확인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설명에 해당하는 접속 기록을 제시하며, 문제 된 손동작이 촬영 동작이 아니라 일상적인 휴대폰 조작 중 발생한 오해였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시스템 로그의 확보와 더불어, 실제 SNS 이용 내용을 보여주는 기록의 제출로 당시 상황을 뒷받침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
이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현장에서 휴대폰을 제출하고 압수수색까지 겪었던 A씨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이러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에서 사진이 없다는 확인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앱 실행 흔적이 없는 시스템 로그를 확보하고, SNS 접속 기록을 정리해 제출했으며, D씨 진술과 당시 옷차림에 관한 법리적 쟁점을 짚었습니다. 촬영하지 않았다는 의뢰인의 설명을 객관적인 휴대폰 기록으로 뒷받침하고, 신고 내용의 법리적 문제를 함께 다룬 대응이었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