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기소유예
사건 연도2026
편의점에서 적발돼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휴대전화가 압수됐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방문한 편의점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피해자에게 적발됐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휴대전화도 현장에서 바로 압수된 상태였습니다.
사건 초기에 촬영 사실과 기기 압수라는 객관적인 상황이 이미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무리하게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보다 현재 확인된 자료와 향후 포렌식 절차를 함께 보면서 대응 방향을 잡았습니다.
경찰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조사에 동행했습니다
저희는 경찰조사 전에 사건 당시의 행동과 촬영 경위, 수사기관이 확인할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조사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과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섞지 않도록 진술 범위를 나누고,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말을 넓히지 않도록 준비했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변호인이 동석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에 참관해 추가 여죄 여부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압수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이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 외에 추가 촬영물이 확인될 가능성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저희는 포렌식 절차에 참관해 실제 확인되는 자료와 수사 범위를 점검했습니다.
공식 성공사례 원문에 따르면 포렌식 과정에서 본건 외 추가 여죄로 입건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사건 대응도 현재 확인된 촬영 사건을 중심으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피해자가 외국인이어서 의사소통과 합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에게 직접 반복 연락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선변호인을 통해 의뢰인의 사과와 반성 의사를 전달하며 합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현행범 체포와 기기 압수로 시작된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가 성립된 점은 이후 검찰 단계에서 함께 제출할 중요한 사정이 됐습니다.
초범과 반성, 추가 여죄가 없었던 사정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포렌식에서 추가 여죄로 입건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조기에 합의한 점을 정리했습니다.
각 사정을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사기록과 합의 관련 자료, 의뢰인의 사건 이후 태도가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초범인 점, 추가 여죄가 확인되지 않은 사정,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편의점에서 불법촬영을 하다 현장에서 적발돼 체포되고 휴대전화까지 압수된 사건에서, 저희는 경찰조사 대응과 포렌식 참관, 외국인 피해자 합의, 검찰 단계 자료 제출까지 순서대로 진행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