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기소유예
공식 사례 게시일2024-06-30
공식 사례 게시일은 사건 발생일이나 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약속으로 방문한 건물의 헬스장에서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약속이 있어 방문한 건물에서 헬스장을 지나가다 여성 이용객들이 운동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헬스장 상담을 제안받아 내부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이용객의 뒷모습을 두 차례 사진으로 촬영했습니다. 당초 헬스장 방문이 주목적이었던 상황은 아니었으나, 들어간 뒤 허락 없이 촬영한 행위 자체는 인정한 사건이었습니다.
상담 도중 촬영 사실이 드러나 경찰조사로 이어졌습니다
헬스장에서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발각됐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와 관련한 경찰조사를 받았고 법무법인 에스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쟁점은 촬영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사진 속에 담긴 신체와 장면을 어떻게 볼 것인지, 그리고 무단촬영 후 어떤 사정을 참작할 수 있는지에 있었습니다.
촬영을 인정하면서도 사진의 구체적인 내용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으로 사진을 찍은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허락받지 않은 촬영이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도, 실제 사진의 내용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촬영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한 사건이나, 그 법적 평가가 이미 확정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진에 무엇이 담겼는지와 어떤 법적 평가를 요청했는지를 구분한 대응입니다.
반성 및 재범방지 의지와 주변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동의 없이 촬영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교육 이수와 사회봉사로 책임을 표시하려 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평소 준법정신을 지키며 생활해 왔다는 취지의 자료와 가족·친지의 탄원서도 함께 제시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공개된 사건 설명은 이러한 대응 자료의 종류를 밝히지만, 개별 자료의 구체적인 문안이나 교육·봉사의 완료 여부까지 확인해 주지는 않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의뢰인의 촬영 인정과 반성, 재범방지 의지, 사진 내용에 관한 주장 및 생활 관련 자료가 함께 제시된 사례입니다. 다만 공개된 자료만으로 검찰이 각 사정을 어느 정도 비중으로 판단했는지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진 내용에 관한 주장과 선처 자료를 구별해 볼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특징은 헬스장 이용객의 뒷모습을 두 차례 촬영한 사실이 확인된 상태에서, 사진의 내용에 대한 의견과 반성·재범방지 관련 자료를 함께 제시했다는 데 있습니다. 사진 내용에 관한 법적 다툼과 처분 단계의 참작 사유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촬영 대상, 사진에 실제 담긴 장면, 사건 경위와 제출 자료가 다른 사안에서는 이 사례의 기소유예 결과를 그대로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 및 출처